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올해로 만 10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과연 제주도민들이 생각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뭘까.

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자치 10년 정책세미나’ 자리. 이란희 한양대 정부혁신정책연구소 연구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인식 연구’와 관련된 주제발표는 가졌다.

이란희 연구교수는 제주도의회가 발표했던 도민 여론조사 데이터 파일을 활용, 도민들이 생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란희 교수가 연구를 위해 활용한 자료는 도민과 전문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다. 도민은 성인남녀 1000명, 전문가 200명, 공무원 500명으로 구성됐다.

분석 결과는 10년이 지났어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에게 각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44.1%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60.7%가 인지를 하지 못했다.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는 공무원은 긍정적인데 반해, 전문가는 좀 낮았다. 민원인 친절도(5점 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3.89점이었으나 전문가는 3.21점만 줬다. 민원처리 단축도 공무원은 3.76점이었고, 전문가는 3.27점을 보였다.

행정시 체제와 관련해서도 도민, 공무원, 전문가가 느끼는 차이는 분명했다. 도민이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도민은 70.0%, 전문가 67.5%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공무원들은 56.6%만 긍정 반응을 보였다.

현행 행정시 체제 유지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69.4%가 동의를 한 반면, 전문가는 58.0%, 도민은 48.1%만 동의를 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 권한을 도지사가 위임을 받아 세율조정이나 세액감면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과연 이게 제주도의 세금확보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까. 이에 대해서도 도민과 공무원들의 생각에 차이를 드러냈다. 공무원은 66.7%가 긍정에 답을 했으나 도민은 25.7%만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카지노에 대해서는 도민이나 공무원들의 의식이 비슷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도내 관광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5점 기준)에 대해 공무원(2.81)이나 도민(2.70)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줬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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