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해 예산안에 편성된 일부 사업비가 중복적으로 계상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비슷한 내용으로 이중적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도의회가 이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오충진)는 6일 오후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 중 소관부서에 대한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부분에서 총 4억558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 등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먼저 세출부분에서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가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료로 각 7560만원, 6480만원, 54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제주도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이 확인돼 이 부분이 일괄 삭감됐다.
오충진 위원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처럼 중복계상하는 등 편성과정의 허술함이 노출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비 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여성정책과의 민간위탁금인 '유휴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2000만원의 경우 같은 부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희망일터 지원단 구성 운영'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확인돼 앞의 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해 여성희망일터 지원단 사업비에 증액시켰다.
#과다계상 사업비 대폭 삭감...자치경찰단 지원 등에는 증액
복지안전위원회는 이와함께 여성특별위원회의 운영지원비 1억3000만원의 경우 과다계상됐다며 이중 3000만원을 삭감했다.
또 민간경상보조금인 노숙인상담센터 운영비 1억원 중 30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저소득모자가정 자립 정착금) 6600만원 중 3300만원, 역시 같은 내용의 저소득부자가정 자립정착금 4600만원 중 2300만원, 민간자본보조의 공설납골당 유.무연안치단설치공사 2억원 중 50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오충진 위원장은 "이들 사업비들은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돼, 부분적으로 삭감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안전위원회는 이외에 민간경상보조금인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 쓰레기 봉투지원 상버비 3000만원과 노인안검진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했다.
복지안전위원회는 그러나 삭감된 예산으로 장애인 리프트시설 보수(서귀포소방서) 사업비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을 비롯해 창설 후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경찰단에 사업비를 대거 증액 편성시켰다.
또 인다경로당 신축사업의 경우 현 예산안에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으나 사업비가 모자란 점을 감안해 1억원을 증액시켰고, 탐라장애인복지관 휠체어구입 1500만원, 학력 비인정 비정규야간학교 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각각 추가 증액시켰다.
또 소방관들의 해외 선진소방기술 견학비 역시 현 예산안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으나, 이에 3000만원을 증액시켜 5000만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