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는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 강익자 의원)과 위성곤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아다.
중앙 정부의 복지기준선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가 실제 생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기준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 지역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은 3.6%, 장애인 3.4%, 노인 4.3%, 1인가구 16.8%, 1인 노인가구 1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 가구 중에서도 차상위 계층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제주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이 필요하다.
세미나 자리를 마련한 강익자 제주복지공동체포럼 대표는 “최근 제주는 인구 변화, 부동산 가격 급등, 노인인구 및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은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 탈락, 차상위계층 수급권 탈락, 저소득 가구의 주거 마련 어려움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제주 지역에 맞는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복지기준선이 마련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세종, 광주 등 4곳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