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은 30일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발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그동안 도전이 추진해 왔던 정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 제시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면서 "그러나 감사기간 중 제6회 방어축제에 긴급 해난사고 발생에 따라 사고수스과 실종사 수색을 위해 부득이 예정된 감사를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다소 감사가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점과 외자유치 홍보 관련 진실을 밝히고자 참고인 진술 청취를 했지만 일부 참고 불출석으로 효과적인 마무리를 못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행자위는 특히 "공무원 범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매우 적은 실정"이라면서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공무원들의 도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자위는 "도민들이 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믿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게 공보관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외자유치 관련 보도자료 일체는 이에 역행하는 기능을 했다"면서 "보도자료 사후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행자위는 이번 제주도와 각 사업소,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 주민자치위원 위촉, 프로그램 운영, 운영인력 보강 등의 검토, 연동지역 CCTV무인카메라 설치 민원의 탄력적인 업무 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