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FTA 전담기구 설치 절실"
"FTA 전담기구 설치 절실"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1.30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농수출.지식산업위원회는 30일 종합강평을 내고 "2만불 시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비롯한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과 관광.교육.의료.청정 1차 산업과 첨단산업 등 '4+1'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리고 감사기간을 통해 행정이 개선돼야 할 점을 지적했다.

농수축.지식위는 "가장 기본적으로 실.국.사업소간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지 같은 사안을 갖고도 통계수치가 맞지 않고 심지어는 지난 7월 업무보고자료와 감사자료가 맞는 않는 문제가 이번 감사에서 너무 많이 도출됐다"면서 "한미FTA 협상이 진행중이고 얼마안 있어 한EU FTA, 한중FTA 협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어떻게 적응해야 하느냐는 대비책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노동위원회와 직업안정사업소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가기관에서 특별자치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노동위원회의 근로감독과 직업안정사업소의 직업지도 업무, 고용.사진보험 등 각종 수당 등 예산관련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 등 절음발이식으로 이관돼 불안정한 조직으로 남아있다"며 빠른 시일내 정상적 업무의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농수축.지식위는 "금년은 양배추와 무, 배추가 과잉생산돼 산지폐기할 위기가 도래 했다"며 "산지폐기에는 보상비적 성격도 가미되었다고 보고 산지폐기 단가 수준을 적극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평에서 농수축.지식위는 'FTA협상관려 전담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농수축.지식위는 "지금 한미FTA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어 한EU FTA협상, 한중FTA 등 연속적으로 FTA체결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인 이 때 FTA전담기구가 없어 우리 농업의 미래가 어둡다"면서 "개방의 파고에서 우리농업이 나아갈 방안을 마련키 위해 이에 대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고 전담기구 설치가 절시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