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도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특별자치도 구상부터 출범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인 윤성식 고려대 교수가 ‘특별자치도 출범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또 양영철 제주대 교수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고정식‧좌남수 위원장이 공동 좌장을 맡아 통합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고정식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10주년을 맞이해 제주도, 언론, 연구기관 등에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그간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을 방증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앞으로 미래 10년의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남수 위원장도 “그간 제도 개선에만 매몰돼 이양된 권한을 의회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주민자치는 소홀했다”며 “세미나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초심으로 돌아가 도의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행정자치위와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의회 차원에서 추진중인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용역 내용을 감안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당시의 본래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