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앞서 지적했던 대로 비융자성 사업비나 인력 운영 경비로 지출되는 등 사실상 일반회계 사업과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 용도 사업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일반회계와 기금 사업을 중복 편성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 편성이 어렵거나 부족분이 있을 경우 관광진흥기금 사업에 편성하는 등의 문제가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매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광진흥기금이 보조금으로 지원된 규모를 보면 최근 그 증가 추세가 놀라울 정도다. 기금 조성 첫해인 2007년에는 7개 사업 9억5000만원이었지만 2013년 21억7500여만원으로 늘어났고 2014년 72억3800여만원, 지난해에는 132억71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관광진흥기금이 지원된 보조금 사업 내역을 보면 우선 템플스테이 운영‧보수 지원 사업에 2013년 3억4999만원, 2014년 1억6684만원, 지난해 8900만원이 지원된 부분이 눈에 띈다.
특히 2014년에는 제주관광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관광사업체 IT기반 경영환경 개선 및 e마케팅 지원(4억3995만원), 외국인 개별관광객 전용 투어버스 사업(4억5000만원), 제주올레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1억8000만원) 등 12개 사업에 17억153만원이 관광진흥기금으로 쓰였다.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한 사업에도 도내 여행업체 역량강화 사업(3억6000만원), 국제브랜드 활용 관광상품 개발 홍보(1억8168만원), 고부가가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1억7400만원), 관광사업체 통합 공동 홍보물 제작(1억1670만원), 외국인 개별 관광객 유치 사업(1억700만원),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1억원) 등에 19억8400여만원이 투입됐다.
지난해에도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사업으로 개별관광객 대상 시티투어버스 사업(3억5000만원), 관광사업체 IT기반 경영환경 개선 및 e마케팅 지원(3억원),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지원 사업(2억원), 제주방문 관광객 실태조사(1억5000만원), 질적 성장 추진을 위한 환대 개선 사업(9800만원) 등에 16억5700여만원이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에는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제주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에만 74억여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 분야에도 10개 사업에 19억20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됐다.
이처럼 관광진흥기금으로 쓰여지는 보조금 사업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지원 분야도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갈수록 일반회계와 성격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도 집행부로서는 까다로운 예산 및 결산심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금 사용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유사 중복 편성을 통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일반회계 예산과 차별화된 핵심사업 위주로 기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더 이상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양적 팽창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공염불이라는 지적을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도 집행부의 입맛대로 일반회계와 관광진흥기금 사업을 넘나들고 있는 관광 분야 보조금 사업에 대해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