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카지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5년 제정 이후 그대로 운용되고 있는 카지노 전산시설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현행 카지노 전산시설기준은 IT 기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모호한 규정으로 영업 관리의 불투명성은 물론 카지노 관련 법규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3일 제주도는 매출관리, 출납관리 등 카지노 법과 제도를 영업현장에서 실현시키는 내용의 핵심 규정을 담은 카지노전산시설 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개편된 전산시설기준에 따라 낙후된 전산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도화하고 전산시설 운영․관리 및 보안체계 등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한 급변하는 IT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규정검토와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카지노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부합될 수 있도록 메뉴얼화하고, 현금 및 칩의 흐름 등 매출액 관리와 직결된 규정을 세분화하는 한편 카지노전산프로그램의 위변조 원천차단을 위해 로그인기록 유지 등 국제기준의 보안관리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카지노 전산시설기준 개편과 함께 관련 규정도 바뀐다.
카지노기구 및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립하고, 국제 카지노 시장 흐름을 반영한 IT접목 전자테이블게임(ETG) 규정을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 전문모집인에게 의존한 VIP 고객 위주의 마케팅에서 일반고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단 및 실무추진팀도 운영된다.
정책자문단은 카지노업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학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카지노시스템 구축․보안․감리 전문가 등 법제 및 전산 시스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실무 추진팀은 카지노 제도, 회계, 전산 분야의 실무공무원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관련 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는 23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