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정책 지원 특별회계’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매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학교시설비 등을 누락하거나 일부만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4.13 총선의 결과로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고, 정부가 추진해 온‘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안’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폐기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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