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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 이관 제안에 대부분 후보들 ‘유보’ 입장
JDC 제주 이관 제안에 대부분 후보들 ‘유보’ 입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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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9개 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들 답변 공개
양치석·차주홍·강지용 아직 답변 없어 … 연대회의, 5일까지 답변 요청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총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39개 정책 제안에 대해 후보들은 대부분 수용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 미디어제주

4.13 총선에 출마한 제주 지역 3개 선거구 후보들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시한 정책 제안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후보들에게 ‘제주를 새롭게 바꿉시다 – 10대 분야 39개 정책’ 질의서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연대회의 정책 제안에 대해 후보들은 대부분 수용 의견을 밝혔지만 JDC 제주 이전, 제주영리병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우선 부상일 후보(제주시을‧새누리당)와 오수용 후보(제주시을‧국민의당)는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변경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이전 및 설립 목적 변경 제안에 대해 개정 보완과 국제자유도시라는 명칭 변경에 대한 도민 여론 수렴을 이유로 ‘유보’ 의견을 밝혔다.

강창일 후보(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와 오영훈 후보(제주시을‧더불어민주당)도 JDC 제주 이전 및 설립목적 변경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재원 확보 문제를 들어 ‘유보’ 의견을 밝혔고 부상일 후보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 의견을 냈다.

또 장성철 후보(제주시갑‧국민의당)는 일자리 부문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 체계와 연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유보’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장성철, 오수용 후보는 기초자치권 부활과 관련,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읍면동 자치조직권 확보 및 주민 밀착형 행정 구현에 대해 시장직선제를 비롯한 현재의 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유보 의견을 밝혔다.

 

외국영리병원제도 폐지에 대해 부상일 후보는 제주특별법의 근거를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유사 중복사회보장사업 재정비를 이유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는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또 부 후보는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법적 배상 실현에 대해서도 답변을 유보했다.

연대회의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제주시갑 양치석(새누리당), 제주시을 차주홍(한나라당), 서귀포 강지용 후보(새누리당)에게 4월 5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18개 참여 단체 및 회원들과 공유, 총선 이후에도 당선된 후보들에게 답변 내용에 대한 실천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대회의는 당초 3월 28일까지 답변 기한이었지만 후보들의 바쁜 일정 등을 감안해 3월 31일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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