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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양당구조 타파·새 정치질서 ‘담대한 변화’ 이끌겠다”
“기득권 양당구조 타파·새 정치질서 ‘담대한 변화’ 이끌겠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3.3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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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홍 기자와 ‘4.13 제주총선’보기] 제주시 갑 선거구 장성철 후보(국민의당)
“시장직선제 도입·국가식품산업단지 조성· 독자적 권한확보 제주특별법 개정”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디어제주>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 후보들의 얼굴과 공약 등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 소개하는 [하주홍 기자와 ‘4.13제주총선’보기] 코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장성철 후보

“지금 도민과 유권자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인물과 사고방식, 정치행태까지 바꾸라고 하고 있죠.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주민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적 마인드와 새로운 정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바로 세워, 기득권 양당 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드는 ‘담대한 변화’ 이끌어내겠어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장성철 국민의당 후보(48).

이번 국회의원에 처음 도전하는 장 후보가 출마하게 된 배경과 각오의 키 워드는 ‘변화’이다.

그렇다면 장 후보는 언제부터 정치에 관심은 갖게 됐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나. 정치입문은 언제 했는지 궁금해진다.

“국가정책에 대한 관심은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면서 부터였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을 공부했죠. ‘지방이 변해야 국가가 바뀐다’는 생각을 갖고, 제주에 내려와서 제주경실련 사무국장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뒤 도의원 선거 도전, 농사, 농업회사경영, 그리고 제주도 정책보좌관과 정책기획관 등 일을 했어요”

이를 통해 장 후보는 민선 20년 동안 진행돼 왔던 정책의 흐름과 가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는 많은 경험을 쌓았다.

장 후보가 지금까지 여러 분야를 거치면서 얻은 교훈은 매우 값진 소득으로 돌아왔다.

“주민권익 향상 개혁마인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현장과 행정의 연계를 이룰 수 있는 마인드 등을 갖추게 된 게 가장 큰 힘이 됐다고 봐요. 이를 통해 제주의 다층적인 갈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데 남다른 자신감을 갖게 됐죠. 물론 답은 현장을 확인한 후 선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점도 빼놓을 수 없죠”.

장 후보는 기존의 기득권 양당구조를 타파해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창당 기조를 갖고 있는 국민의당 창당에 합류했다.

이게 제주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하다고 봤다. 그리고 출마를 결심했다

- 경쟁후보인 양치석. 강창일 후보에 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치석 후보는 주어진 일을 추진하는 것에 적합한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국정 현안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

강창일 후보는 신념을 갖고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일관되게 해온 이력을 갖고 있다.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새로운 방향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민생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많은 것 같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 최근 제주지역 현안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있다면.

“지역구 최대 현안은 ‘1차산업 위기,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첫 번째 큰 현안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감귤·월동채소 가격폭락으로 인한 1차 산업의 위기이다.

이와 관련한 해법은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비상품 농산물을 매입해 농식품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농산물 상품 가격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역할과 함께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농식품산업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큰 현안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여태껏 제주사회가 겪어 보지 못한 급격한 사회변동을 몰고 오고 있다. 특히 부익부 빈익빈 심화, 제주 공동체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의 존폐 위기 등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제주만의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여기에는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장성철 후보

- 장 후보가 내세우는 핵심적인 공약은 무엇인지.

“5대 핵심 공약은 △ 시장직선제 도입 △ 국가식품산업단지 조성 △ 제주만의 독자적인 부동산정책 권한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도 이관 △ 미니면세점 등이다.

이 가운데 시장직선제는 최우선 공약인데, 이는 일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지사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특별자치도 체제를 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시장직선제가 포함된 체제로 변경하도록 하겠다. 제주특별법은 창의적이고 차별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겠다.

또한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제주,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있는 제주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4.3희생자 추가진상조사를 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겠다. 국가예산에 의한 4.3역사유적지 정비와 4.3희생자신고 상설화를 추진하겠다. ‘평화의 섬’ 정책부활과 특별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하겠다. 마을중심 민·관협력 네트워크 형태로 복지 안전망구축을 지원하겠다.

1차산업이 강한 제주를 반드시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유통체계의 효율화하도록 하겠다. 제주시 서부지역에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감귤류 이외의 시설농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마을중심의 경쟁력있는 식품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겠다”

- 공약을 실현할 방법이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우선, 분야별 전문가 좌담회,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 방향을 점검한다.

둘째, 사업추진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국가가 추진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구 현장, 혹은 관련 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세부 내용을 다듬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 동부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제2공항에 관한 견해는. 해결방안이라면.

“제2공항과 관련, 문제는 ‘입지 예정지 선정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선 ‘원인’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그래야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

입지 예정지 선정에 따른 가장 문제점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게다가 철저하게 밀실에서 정책 결정이 이뤄졌다. 원희룡 도지사도 입지선정 발표 내용을 전날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제2공항 입지예정지 확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매우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이 안엔 주민들과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해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후 입지 예정지 확정이 아니라 입지 확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제주도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해당 주민들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 인구유입·관광객 증가 등으로 제주지역 부동산이 광풍수준. 해법이 있다면.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토지 가격 급등은 1차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부동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임대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 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강화 등의 정책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만의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 권한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하도록 하겠다”

장성철 후보

-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이라면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으로서 시민운동, 제주도청 정책기획관으로서 행정경험, 농업회사법인 ㈜제주팜플러스 대표이사로서 기업경영 등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단점을 꼽는다면 문제 해결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하고 싶은 일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엄격하고 객관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실시를 추진하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들어가 제주를 국가차원의 대중국 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국가식품산업단지 조성’ 에 나서겠다”

- 도민과 유권자에게 한마디.

“제주도청에서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제주도만의 ‘청년고용지원대책’을 기획한 적이 있다. 지금은 ‘청년희망프로젝트’라는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노동부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행하는 현행 인턴제 사업은 통상 6개월 미만에 국한되지만, ‘청년희망 프로젝트’는 지원기간이 2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2년 이상 다니면서 숙련된 근로자로 성장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기획한 정책이다.

창의적인 청년고용지원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어떤 정책을 설계하더라도,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제주만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세워, 반드시 제주에 ‘담대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 선택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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