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디어제주>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과 공약 등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 소개하는 [하주홍 기자와 ‘4.13제주총선’보기]코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제 경력이 다양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인생을 관통하는 건 세상을 살기 좋게 바꾸는 일이죠.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세계빈곤퇴치운동 등 사회개혁을 위해 평생을 현장에서 살았어요. 변화를 해야 하는 게 이 시대의 화두라면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 기득권과 가진 자의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오수용 국민의당 예비후보(54·이하 후보).

지명도는 별로 높지 않지만 다양한 이력을 지닌 오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나서게 된 계기와 각오는 남다르다.

오 후보는 서울에서 대학시절 한국 정치의 모순된 현실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민주화운동과 학생·노동운동에 투신했다. 정치를 바꿔보기 위해 정치권 밖에서 사회 개혁운동에 14년가량 젊음을 바쳤지만 한계를 절감했다.

만 39세에 미국으로 늦깎이 유학에 나서 로스쿨인 미국 템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귀국했다.

그 뒤 지구촌 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한국 공동운영위원장,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경실련 국제위원장, 반기문 외교부장관 자문전문가그룹 위원, 법무법인 정평 투자유치센터장, 김만덕 기념사업회 기획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오랫동안 나라안팎에서 활동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활동가 네트워크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또한 재야활동이기는 하지만 국제관계, 국제문제에 있어서 협상력과 추진력을 갖추게 됐다고 생각하죠”

그 뒤 오 교수는 제주대학교 로스쿨교수(국제관계법)가 됐다.

후학 양성이란 보람도 컸지만 강정 해군기지 문제, 미래비전 부재에 따른 도민사회의 혼란을 지켜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던 ‘행동하는 양심’에 대해 자문하게 이르게 됐다.

이 와중에 안철수 대표 쪽에서 전국 아홉 번째 영입인사 제의를 받아 국민의당 창당발기인으로 정치의 길에 입문하게 됐다.

“그래서 후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가치 철학과 일관성을 갖고 살았는지, 우리 사회 차별과 모순을 없애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실행의지를 펼쳐왔나.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고 선택했으면 해요. 당선 되면 제주를 위해서 큰일을 하렵니다. 친구인 안철수 대표와 힘을 모아 정권교체 이뤄낼 수 있는 국민의당으로 탈바꿈시키겠고 싶네요”

- 지명도가 낮아서 그런지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쟁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낮다. 이를 끌어올릴 방안이 있는지.

“여론조사라는 것이 기존의 정치인, 기존의 정당소속일 때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양당정치가 장점도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폐해가 훨씬 크다. 정책은 없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만이 판을 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이 부분에서 국민 여러분의 점차 이해와 공감 해가도 있으며, 따라서 점차 지지율도 높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 제주지역 현안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있다면. 시장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제주현안에서 가장 절실한 게 시장직선제 부활이다. 도민들의 큰 기대 속에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가 출발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7월1일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린 날이면서 제주지역에서 자치 시·군이 사라진 날이다. 한마디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한 날이기도 하다. 이제 특별자치도 10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와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폐해를 낳고 있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시장임명제와 기형적인 행정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직선제 도입 또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필요하다”

-지난해 인구유입·관광객 증가 등으로 제주지역 부동산이 광풍수준이었다. 이 현안을 풀 해법이 있다면.

“지난해 제주지역에 휘몰아친 부동산가격 폭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제주도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친 땅값·집값을 잡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주택공급 확대정책 만으론 어렵다.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강력한 처방이 함께 따라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해 제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제주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부동산 관련 임대료 상승률 제한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폭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바 크다. 이는 주택문제, 난개발, 환경훼손 등 여타 다른 문제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투기적 수요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불로소득 환수조치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동부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제2공항에 관한 견해는. 해결방안이라면.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밀어 붙이려다 주민이 반발하여 발생한 일이다. 물론 공항 인프라는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더라도 실을 바늘허리에 꿸 수는 없다. 강정 문제가 왜 발생했나.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행정이 일방적으로 입지문제 등을 결정하고 추진함으로써 대립 갈등이 일어났다. 국책사업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 이번 다시 재연돼선 안 되기 때문에 제2공항 입지 예정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제2공항 국책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적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개발 이익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대폭 환원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필요하고, 입지 예정지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객관적으로 실행해 해당지역 주민과 도민의 의문을 해소할 책임은 정부와 제주도에 있다”

- 오 후보가 내세우는 핵심적인 공약은 무엇인지. 그 공약을 실현할 방법이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첫째, 시장직선제 도입과 바람직한 특별자치도를 위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뒷받침한다는 미명 하에 행정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제왕적 도지사’ 병폐를 낳고 있다. 풀뿌리 자치 훼손에 따른 문제도 크다. 고도의 자치권 확보도 겉돌고 있다. 특별자치도 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제주 지역산업 진흥, 도민들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생활민원과 주민 불편사항의 합리적 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특별자치도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둘째 ‘2020 제주 맞춤형’ 농수축산업-관광산업-신산업 육성 전략 입안과 추진이다.

1차 산업은 제주 지역경제와 제주공동체를 지탱하는 생명산업이다. 고품질 생산 못지않게 유통·물류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청정 1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선 식품가공제조업의 획기적 육성과 함께 관광과 연계하는 6차산업화의 실질적 발전 모델 찾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관광소득의 제주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주 산업구조 개편 전략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전문가와 유관기관, 각 분야 대표, 생산자단체, 정치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주 지역산업 미래비전 협의체’를 구성해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광범위한 도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용역도 병행해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최적의 안을 제안하겠다.

셋째,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이다.

제주도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친 땅값·집값을 잡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주택공급 확대정책 만으로는 어렵다.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불로소득 환수하는 강력한 처방이 함께 따라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해 제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제주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 및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부동산 관련 임대료 상승률 제한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하다.

넷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 소속으로 이관이다.

JDC가국 토해양부 소속으로 남아있는 것 보다는 제주도 소속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정책적 일관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축적된 개발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공공기관 제주인재채용 우대 쿼터제’ 등 청년고용확대 특별프로젝트 추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때 제주소재 지방대학 출신자를 최소 50% 이상 채용 의무화하는 ‘제주인재 우대 쿼터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청년고용기금조성과 청년고용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대학과 도정, 국회의원 등이 힘을 모아 ‘취업지원토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누리예산과 관련,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박근혜 정권의 한계와 무책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정부에 재차 강력히 요청함과 동시에 제주도와 교육청이 함께 지혜 모아 보육대란 막을 선제적 자구책 마련해야 한다. 추후 정부에 이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통령도 새누리, 도지사도 새누리당 소속으로 공동책임 있다고 생각한다”

-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좌우명은.

“평생을 재야에서 사회개혁운동에 임하였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고집스럽게 한 우물을 파는 성격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일에도 지극 정성을 다해야 한다’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하고 싶은 일은.

“우리 제주도를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지금 제시한 공약 외에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진정성 있고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또 하나가 있다면 안철수 대표를 도와 대통령 만드는 일에 큰 역할을 하고 싶다”

- 도민과 유권자에게 한마디.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과 함께, 19대 무능국회를 심판하는 선거이다. 또한 내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 성격도 있다. 19대국회가 보여준 양당정치의 폐해는 삶에 지친 우리 국민들을 더 지치고 참담하게 만들었다. 국민의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진 기존 정당에 대한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책으로 수권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지난 20년간 온 나라를 둘로 나누는 막장정치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으로 담대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을 약속한다. 국민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대한민국 희망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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