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디어제주>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과 공약 등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 소개하는 [하주홍 기자와 ‘4.13제주총선’보기]코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6월 항쟁이 있었던 1987년 제주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에 뛰어들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당시 새내기 대학생으로서 불합리한 사회현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정치에 결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건 1993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으면서죠”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48·이하 후보). 여러 후보 가운데 가장 정치적인 스펙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가 정치에 결정적인 관심을 가진 것이 ‘제주 4.3’에서 출발했다는 걸 보면서 ‘제주4·3’이 제주지역 젊은이를 정치에 입문하게 하는 공통적인 화두가 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오 후보는 당시만 해도 학생운동권에서 제주 4.3을 ‘반미자주항쟁 계승’이라 했지만, 4.3유족인 자신은 살아계신 할머니 한과 아픔을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제주 4.3’은 명예회복이 우선이라고 봤고, 이 문제는 법적으로 제도권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4.3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국회에 청원했다.

특히 오 후보가 정치적 장점을 발견한 것도 이 때이다.

“총학생회장으로서 당시 학교·학생·교직원 3자대표가 모여 학교문제를 같이 의논·협의하는 대학발전협의회에서 제가 설득과 조정을 통해 갈등 조정과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 정치를 해야겠다는 결론을 얻었죠”

대학 졸업 뒤 오 후보는 김근태 의장과 함께 통일시대국민회의제주본부를 결성해 정치개혁을 이끌었고, 여러 해 동안 특별보좌역을 맡아 일했다.

정치적 입문은 1995년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창당발기인으로 참여면서이다.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

35살 때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에 실패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원에 당선된 뒤 8·9대 재선에 성공, 원내대표까지 지냈다.

지난 2012년 김우남 의원에 맞서 경선을 치렀다가 실패했으나 올해는 3선 현역 의원을 물리치고 후보공천을 받았다.

“지난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절치부심하면서 4년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지금 제주 사회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젊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 바꿔야 한다는 도민의 열망을 느꼈다. 누구보다 먼저 4·3해결에 앞장서왔고, 도의원 시절 능력 있는 의원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자부한다. 김근태 의장과 함께 정치개혁을 외쳐왔다. 이처럼 의미 있는 삶의 과정을 바탕으로 제주도민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20대 총선에 출마를 결심했다.

- 국회의원 보좌관, 도의원 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과 실적이 있다면.

“제주도를 떠나 살아보지 않았다, 국회에서 2년 동안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시각을 상당히 넓혔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활동하면서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논리싸움으로 기획예산처와 밤샘토론 등 한 달 동안 내 봤다. 국가예산체계가 어떻게 편성·운영되는지 국가운영체계를 확실히 공부할 수 있었다.

도의회 원내대표를 맡으며 도지사와 정책협의, 예산 집행·편성 등 관여하면서 도정운영 메커니즘을 배울 수 있었다. 4년 전 경선에서 떨어져 야인으로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 내 이웃에서 뭘 얻어야 하는지, 유권자를 알 수 있는지 공부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이웃의 지혜를 빌려와 성장하겠다는 겸손과 낮은 자세를 배웠다.

특히 도의원 시절 4·3특별법과 특별자치도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다. 1999년 4·3특별법 제정으로 제주도민의 피맺힌 한을 풀었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낼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에 참여를 함으로써 제주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김근태 의장의 특별보좌역을 맡아 일하면서 어떤 정치인의 길을 가야 하는지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 제주지역 현안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있다면.

“ 젊은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고,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농민들은 한숨만 내쉬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실에 대한 진단을 잘 하고 처방책을 내놓아야 한다.제주시 을 지역 현안 역시 큰 틀에서 일자리, 농수산물, 부동산 정책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를 조기에 설치하겠다. 아울러, 청년과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감귤 냉해 등 농업 피해를 막기 위한 체감형 정책을 내놓겠다. 이를 위해 농어업재해대책을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농어업재해보험을 국가주도로 재편하고,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항목에 시장 격리비 항목을 추가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액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실시하겠다.

마지막으로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공동체주택 건설,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전월세 지원, 부동산 투기자 처벌 강화 등을 하겠다”

-오 후보가 내세운 핵심적인 공약은 무엇인지.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 규제완화에서 규제합리화로 국제자유도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법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 하지만 현재 지나친 규제완화에 따른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보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나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것이다.

둘째, 주택 등 부동산 안정대책을 마련해 살맛나는 제주공동체를 만들겠다.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중국자본의 투자 열기와 이주인구의 급격한 인구 증가, 신공항 건설 등이 주요 원인이다. 제주지역도 공동 목적·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공유’를 실천하며 사는 주택인 ‘공동체주택’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물량공급을 총 공급물량의 50% 수준까지 늘리겠다. 특히,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택정책을 마련하겠다.

셋째, 각종 법률 개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 2014년 여야가 합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와 정책추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 ‘가축질병공제제도’ 조속도입을 제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가축에 대한 사전 질병관리활동과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겠다. 이를 제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축질병공제제도'가 조속히 도입(시범사업 예산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 △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재검토 하겠다. 최근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을 허용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재검토함으로써 골목에서 이미용업에 운영하는 분들의 경제적 안정을 꽤할 것이다 △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 임대기간이 2년인 것을 매년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명문화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중 낮은 상승률을 적용하고, 이미 완료된 민간임대주택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다.

- 공약을 실천할 방법이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밝아야 한다. 국민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소통의 창구를 강화하겠다. 정기적으로 지역주민, 공무원, 민원인 등과 대화를 하겠다. 특히, 현재 가장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가슴앓이를 덜어주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이미 SNS를 통한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 동부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제2공항에 관한 견해는, 해결방안이라면.

“현재 제주공항은 포화상태로 제주도민 누구나 신공항 또는 공항확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도의원 시절 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이 되도록 함께 했고 신공항건설추진범도민회가 출범했다. 현 정부와 도정이 신공항 추진 성공을 폄하하지는 않는다. 다만,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위치 선정과정에 도민 공론화과정이 생략돼 혼란을 야기 시켜 아쉽다. 밀실행정의 폐해로 다시 한 번 도민사회가 갈등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선 갈등해결 후 공사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본다. 즉, 주민 수용성에 대한 논의를 우선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구유입, 관광객 증가 등으로 제주지역 부동산이 광풍수준이다. 해법이 있다면.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중국인 투자, 인구유입, 관광객 증가의 요인도 있지만 투기세력, 신공항, 혁신도시, 저이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서민과 청년세대는 내 집 마련조차 하기 힘들게 됐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이 한발 늦게 발표되어 종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선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주택가격 폭등이 심각한 만큼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 임대기간이 2년인 것을 매년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명문화하겠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좌우명은.

“장점은 청렴성·도덕성·깨끗함이다. 특히 도전 정신과 다양한 경험이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적 기반이 거의 없는 제주시 을 지역에서 출마해 막강한 3선 국회의원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역시 도전정신 때문이다. 제주대 총학생회장, 4·3특별법과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 경험, 2선 도의원 등의 풍부한 경험이 장점이다. 단점은 제주시 을 지역에 연고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곧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는 강점이기도 하다. 좌우명은 중용(中庸) 이다”

-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은.

“신자유경제정책을 막고,서민과 더불어사는 경제정책을 펴고 싶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더 제주도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발 보다 보전에 중심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 소외된 삶을 사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최근 4·3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높다. 4·3희생자 재심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생기 선거갈등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사회통합에 주력하겠다”

-도민과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 이번 선거에서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기고 싶다. 돈 안 쓰는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연, 학연, 혈연에 치우쳐 투표하지 말고 누가 제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인물인가를 정확히 보고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한다. 특히 20·30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참여해줄 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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