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장성철, 오수용 예비후보가 최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발표한 39개 정책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다만 제주특별법 명칭 변경과 읍면단위 기초자치권 논의, 투자진흥지구 폐지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장성철 예비후보와 오수용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연대회의가 제안한 총선 정책과제의 전반적인 방향과 원칙에 대해 공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풀뿌리 자치 활성화 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JDC 제주도로 이관, 1차산업 육성 지우너 강화, 무분별한 관광개발 지양 등을 총선 의젤 설정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후보들간 더 많은 정책 경쟁이 이뤄질 기대한다고 밝혔다.
풍력발전 공유화 방안 법제화, 카지노 수익 지역사회 환원, 사회적 경제특구 조성, 주민우선고용제 부활, 토지임대부사회주택 등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이들은 “일부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논의와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가장 먼저 “제주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청정도시(생태환경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제주연대회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들은 “국제자유도시는 그 지향점과 정책 목표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돼 오긴 했지만 제주 발전의 큰 틀에서 도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도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제주연대회의가 행정체제 개편 방향으로 기초자치권 부활, 읍면동 기초자치단체화 등 2가지 방안만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당 제주도당 창당준비단이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도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된 시장직선제 방안도 함께 논의,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연대회의 제안에 대해서도 이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관련 규정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역작용도 있지만 이 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활용한다면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제주연대회의가 제안한 청년고용기금 조성, 청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특별법 개정을 통한 청년의무고용제 협약 근거 마련, 노사민정 사회협약 방식을 통한 고용 확대 실현 등 일자리 분야 정책 제안과 여성, 사회복지 분야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