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디어제주>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과 공약 등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 소개하는 [하주홍 기자와 ‘4.13제주총선’보기]코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제주 4·3’을 처음 접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왜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제도권 정치란 생각이 저를 정치에 관심을 갖게 했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부상일 새누리당 예비후보(44·이하 후보). 자신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제주 4·3’이라니 조금은 뜻밖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여부를 놓고 얘깃거리가 되고,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이 ‘제주 4·3’을 보는 시각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부 후보는 대학 1학년 때 제주4·3증언 채록집을 읽고 4.3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 실제 증언채록 작업을 나가고 행사에도 참석했다.

당시 가졌던 첫 궁금증은 그 뒤 4.3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선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

법학을 전공한 부 후보는 4·3특별법 초안작업에 들어가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제정된 뒤 자신이 생각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돼 언젠간 제도권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

그 기회는 그 뒤 10년만인 2007년에 왔다. 당시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면 정치에 입문하면서 2008년에 입당했다. 검사직을 사직하고, 제주대 법정대 교수로 내정돼 임용 받기 직전이었다.

부 후보는 지난 18·19대 총선에 나섰다 두 차례 실패를 겪고 이번 3번째 도전이다.

“새누리당이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제주도정을 뒷받침하고 제주도민 요구를 중앙정치에 제대로 반영하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부 후보는 강조한다.

부 후보는 “지난 3차례 총선에서 제주지역은 야당에 표를 몰아줘 야당국회의원 연임했지만 제주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며“이는 단순히 사람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집권 여당과 지역 정당정치가 갖는 구조적인 면에서 찾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 현재 제주지역 현안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건 제2공항문제이다. 그 자체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중요하다. 지금은 준비 과정인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그 문제로 인해 제주사회에서 반복되는 정부·지방정부와 국민간에 소통의 문제 불거진 것으로 생각한다. 제2공항 해법이라고 딱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 반대 입장을 배려하고 논리 반영이 초점인데 현 제도에선 명확한 게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은 지역주민 의견을 여러 방법으로 수렴해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보면 스펙트럼이 다양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입지를 재선정해라는 것인데 그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 나머지 부분은 국회의원으로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 그 다음으로 제주 현안을 들라면.

"‘제주 4·3특별법’ 개정이라고 본다. 43문제와 관련 제주를 벗어난 외부에서 늘 이념적인 문제로 오해받고 있다. 그 오해가 제주사회 분열시키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제주는 위기를 벗어날 것인지 위기상황에 굴복할 것인 기로에서 경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끊어버릴 위험이 있다. 내부 문제에 정치인이 진정한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중요한 제주 현안으로 본다는 부 후보는 새누리당과는 다른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9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누구도 나서기를 꺼려하던 4.3특별법 초안을 직접 작성, 4.3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다”면서 자신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4.3특별법이었음을 거듭 강조한다)

△ 부 후보가 내세우는 핵심적인 공약 3가지를 든다면.

"첫째, 4·3의 사회적 제도적 성숙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이 이뤄졌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인식은 제주지역의 아픔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금 특별법을 개정해 유족 개개인 에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배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제도적인 부분에선 유족회지원 근거마련, 희생자 신고를 상설화, 추가 진상규명과 관련된 예산 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희생자 신고도 상설화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제는 4.3의 위상을 높여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촉구해야 한다.

둘째, 제주에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해보장의 범위를 가격 보장으로 전환하도록 할 것이다. 재해만이 아니라 생산량 증가나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있을 때도 수입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 계약재배, 계통출하 확대 등을 통해 수입 보장의 틀을 보완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셋째, 제2공항과 연계해서 제주시 동부지역에 항공연관 산업단지, 대규모 관광단지를 유치해서 지역발전 선도하려한다. 100만평 안팎의 관광단지를 조성, 복합리조트 등 관광시설이 들어서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동부지역 기간 도로망을 조기 완공하도록 하겠다. 동부지역은 아직도 미개설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특정시간대 병목현상으로 불편이 크다. 이들 도로망을 조기에 완공, 교통 혁신을 이루겠다"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누리과정 선집행 후정산 방침을 환영한다”고 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누리과정예산문제는 예산 부담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느냐가 관건이다. 교육예산이기 때문이어서 법체제상 교육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는게 맞다. 다만 그것을 교육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문제는 집행하는 것과는 별개문제이다. 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청 논리는 그 부분에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 누리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지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회계결산 결과를 통해 교육청예산이 효율적인 것인지 평가를 해야 한다. 확보와 집행문제는 같이 보지 말고 따로 나눠 봐야한다. 같이 보는 논리의 오류가 있다"

△ 지난해 제주지역은 이른바 ‘부동산 광풍’에 휩싸였다. 이에 관한 견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시장 왜곡현상인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제주의 인구유입속도, 관광객 증가세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부동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자금이 유입돼 올라간 것인지,1980년대 후반 90년대 이후 부동산법에 따른 부동산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토지가격 상승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주택가격은 주거환경문제와 연계해 풀어가는 해법이 있지만 토지가격은 생산기반 문제여서 그렇다"

△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꼽으라면.

"장점이라면 제주 정치환경을 젊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요소를 다른 후보에 비해 많이 갖고 있다고 본다. 젊은 변화라 하는 것을 문제에 대안과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정치 기능을 실질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면에서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다.

단점이라면 사회생활에서 초년생으로 진출할 때 제주가 아닌 육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제주에 계속 살아온 도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10년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솔선수범.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가 좌우명이란 부 후보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부터 5년6개월 동안 청주·제주·의정부지검에서 주로 공안 쪽을 맡았다. 최근 당내 ‘진박·친박·비박’가운데 어디냐고 묻자 “나는 '통박'이다. '박'은 모두 다 아우른다”고 말한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하고 싶은 일은

"공약 외에 제주도에 원로회의를 만들고 싶다. 어르신들의 많은 경험과 지혜를 행정과 제도를 개선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실질적 활용할 수 있는 기구이다. 원로회의가 필요한 건 저의 단점 극복하기 위해, 설득력 있게 도민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문제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도민과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거란 정치의 장과 공간은 사실 유권자가 주인인데, 유권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유권자는 적극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명할 것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유권자가 요구하는 걸 후보자에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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