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건 진위놓고 '감사 중지' 파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1일 제주도를 비롯한 제주도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시작했다.
#문건 진의 공방 벌어져 '감사 중단' 파행
특히 첫날 감사에서는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문건 진의를 놓고 공방이 벌어져 오후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오후 2시20분께 이뤄진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은 것은 '한라문화예술관 건립사업 재검토 자료'라는 문건 때문.
이 문건은 2006년 9월 작성된 것으로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예술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겉표지가 짜여져 있다.
5페이지 분량의 이 문건에서는 제주시 오라2동 898의 8번지 일대 7363평 규모로 건립되는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객석규모를 재검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당초 제주도는 설계당시의 974석 규모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제주도의회가 최소 1200석 규모로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함에 따라 1200석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것.
자료 말미에 제주도는 "향후 기존 도 문예회관을 대규모 최고급의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하도록 1200석 이상 규모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별도 검토 추진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피력했다.
그런데 이날 감사에서 신관홍 위원장이 이 자료를 보이며 "제주도가 9월 1200석 이상 규모로 건립하는 것을 별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왜 오늘은 974석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고 번복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신 위원장에게) 그런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신 위원장은 "9월에 국장이 분명히 나에게 가져온 자료인데, 그럼 이 자료는 제주시에서 가져온 것이냐, 아니면 제주도청 부서에 내가 가서 가져온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고 국장이 자료제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자, 신 위원장은 "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다"며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감사가 20여분간 중지한 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고용삼 국장은 자료제출한 바 없음을 재차 강조했고, 신 위원장은 "그럼 이 자료는 도대체 누가 제출한 것이냐"며 설전을 벌였다.
결국 속개된 후에도 결론을 보지 못하자, 신관홍 위원장은 한라문화예술관 건립현장에 가서 1200석 규모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겠다며 휴회를 선언하고, 오후 4시20분께 공사현장으로 가 현장감사를 벌였다.
0..."여긴 환경도시위원회 아니다"
오전 10시 시작된 문화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덕상 제주도 환경부지사가 증인선서를 마치자 마자, 임문범 위원이 집행부측의 제출자료의 부실 문제를 놓고 질책을 하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다.
이어 유덕상 부지사가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님들..."이라고 말하자, 신관홍 위원장은 "여기는 환경도시위원회가 아니라 문화관광위원회다"라고 꼬집어 유 부지사가 머쓱해 했다.
#오옥만 의원 "중국-베트남이 화장실 문화 선진지냐"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의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옥만 의원은 관광지 화장실 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요식적으로 이뤄진 점을 집중 추궁했다.
오옥만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관광지 화장실 개선협의회는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280만원을 집행했고,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런데 관광지 화장실 개선협의회의 위원이 관광 관련 인사가 아니라, 퇴직 공무원과 중.고교 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다, 올해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 대상이 제주에 비해 월등한 우위에 있는 곳이 아닌 곳을 대상으로 선정해 요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관광지 화장실 개선협의회는 베트남과 중국 등을 대상으로 화장실 선진지 시찰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옥만 의원은 "2000년 발족 이후 매년 1회 이상 선진 관광지 견학을 가고 있는데, 올해는 베트남, 중국 등 우리보다 화장실 문화가 뒤떨어진 곳에 다녀왔다"며 "중국과 베트남은 어쩌면 우리 보다 못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하필 이곳에 다녀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오 의원은 "중국의 경우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화장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며 "화장실 선진지를 보겠다며 중국을 다녀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고용삼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그렇지는 않다"고 답한 후, 거듭된 예산 선심성 추궁질문에 대해서는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 "특정고에 서명운동 예산지원 웬말"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시 제주도당국이 특정고등학교 총동창회에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첫 질문에 나선 위성곤 의원은 "지난 몇 달 동안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온 도민과 전 국민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참여한 서명운동이 전개된 바 있다"며 "또한 제주를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본 의원도 길거리에 나서 도민들에게 서명을 직접 받기도 했다"고 피력했다.
위 의원은 "현재 제주도민 46만 5천명을 비롯해 모두 150여만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제주도민의 염원이 얼마나 뜨거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업비 지원은 제주의 자연을 후손에게 전하고 우리 도민의 것만이 아닌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런 사심 없이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많은 이들에게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특정 고등학교 총동창회에 자연유산 서명운동 추진 명목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액수와 어느 고교 동창회였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백번 양보해 환경단체였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진행되어야지 자연문화유산 서명운동에 행정기관이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주민의 혈세를 특정단체에 그것도 자연문화유산서명운동에 지원한다는 것은 제주도정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위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제주도당국은 다른 고교 총동창회에서 서명운동하겠다고 지원해 달라면 과연 지원해 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대한 제주도당국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범국민서명운동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행사비 중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동훈 의원 "시외버스터미널, 명백한 행정 오류"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허진영)의 제주도 교통관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귀포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문제들도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장동훈 의원은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오류"라며 "행정구조 개편은 시외버스터미널 개발계획 변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04년 9월 행정구조가 통합되면 시내·외 버스가 시내버스로 통합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행정오류"라며 "기존 시외버스터미널이 협소하여 이전한다고 하여도 자동차정류장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정답이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유치하면서 자동차정류장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서귀포시내 중소상권이 줄도산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은 자동차정류장 사업을 가장한 대형마트 유치사업"이라며 "판매시설 부지를 자동차정류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함께 "결국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신세계가 주도한 자동차정류장을 가장한 이마트 유치사업이었을 뿐"이라며 "이마트 사업은 서귀포시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마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마트 부지를 자동차정류장 부지에서 제척해야 하나 제척하지 않았다"며 "제척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권한은 서귀포시장이 아니라 제주도지사에게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력까지 동원하면서 서귀포시장이 독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절차상 오류"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결론적으로 "서귀포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실수에 대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도시계획 행정의 실책에 대한 총체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훈 의원, 서귀포 경비행장 건설 제안 '눈길'
장동훈 의원은 계속된 질의에서 서귀포시 경비행장을 건설할 것을 공식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장동훈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공항 건설계획추진에 대해 정부의 반응이 냉담하고, 핵심조직인 건교부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수립이 마무리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제2공항 건설계획이 실현성이 있는가"라고 물은 후, "제2공항 건설에 앞서 서귀포시 서부지역 경비행장 개발을 먼저 실현시켜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부산 경남지역에서의 김해공항을 대체할 제2 허브공항의 추진 중인 사항과 함께 인천공항의 2단계 확장에 따른 재원확보가 현재 불투명한 현실에서 사업비가 2~3조원에 달하는 제주지역 제2공항 추진이 과연 실현가능한지, 실현시키기 위한 복안은 무엇이냐"고 말한 후, "제2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대외로비, 치밀한 정치적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현재 국내에 5700kg 이하의 4~9인승 경비행기는 60대 가량 보급되어 있으며, 250kg 이하급 2인승 초경량 비행기는 300대 가량 보급되어 약 40여개의 경비행기 동호회에서 4000여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며“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인 제주도가 경비행기 이용자들의 경유지로의 메리트가 충분하고, 또한 경비행장 내에 항공테마파크를 설립하여 항공기 전시장, 정기적인 국제에어쇼 등을 개최한다면 새로운 관광명소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기에 5000여개의 경비행장을 보유한 미국이 자가용 경비행기나 비즈니스 전세기의 이착륙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자가용-경비행기 시대가 곧 다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귀포시 서부지역 경비행장개발이 실현된다면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한 공급 및 새로운 관광자원의 창출, 산남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며 경비행장 건설을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 문대림 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준도 원칙도 없는 '따로 국밥?'"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 요구가 이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연간 이용자 수에서 일도 2동이 6만9814명으로 가장 높다"면서 "하지만 읍.면지역 비교적 인구가 많은 조천 등에서도 하루 이용객이 3명, 16명, 17명 등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구성에서 여성의원이 구성이 29%이나 봉개동은 13.6%, 화북동은 20%에 그치는 등 감사 자료를 분석해 볼때 한마디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원칙도 기준도 없는 '따로 국밥'인 것 같다"며 "이용자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프로그램 및 인력운영에서도 읍면동마다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김영훈 시장은 "제주시 읍면지역은 구좌읍 지역이외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면서 "대부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설립, 조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위원 구성 등에는 차별성이 없다"고 말했다.
# 양승문 의원, "인원수 보강 보다 실속있는 인원배치가 시급"
21일 제주도의회 행정감사위원회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승문 의원은 실속있는 읍면동 기능강화를 주문했다.
양승문 의원은 "현재 읍면동에 145명이 증원됐다고 읍면동의 기능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며 "그런 이론으로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읍면에는 7~8급 공무원의 결원이 많고 신규발령된 9급 공무원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제주도는 '찾아오는 민원'을 처리한다면 읍.면.동은 비가 오나 눈이오나 바람이 부나 '찾아가는 행정'을 전개해야 하는 곳"이라면서 경력 공무원들의 결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대해 이상호 부시장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7월에 읍.면.동에 인력을 확대 배치했지만 경력 공무원의 인력이 모자란 점은 알고 있다"면서 "경력직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원철 의원, "행정시 형편에 맞게 감시.감독 시스템 마련해야"
제주시에 대해 벌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금품수수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폐단에 대한 질문과 우려도 쏟아냈다.
강원철 의원은 "행정서비를 제공받은 시민 응답자의 약 16% 응답자가 금품이나 향음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는 통계는 아주 심각한 것"이라면서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폐단을 막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시장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2004년 당시 금품 수혜사례가 있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비리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감시에 어려운 점도 밝혔다.
김 시장은 "금품수수 등 비리감시에 대한 시청 자체 감사의 기능에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직원들의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각 사안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제주시내에서 그런 일이 발각되면 엄격 조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철 의원은 "제주도내 공직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 공정하고 투명하고 청렴하지 못하다"면서 "행정시라는 형편에 맞게 인원, 재정을 재편하는 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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