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행위' 급증…끝까지 추적·사법처리
'산림훼손행위' 급증…끝까지 추적·사법처리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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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목적외 법인 부동산 투기행위 기획수사 예고
서귀포시 호근동 각시바위 일대 임야 내 숲가꾸기 사업 명목으로 해송 등 입목 844본을 무단벌채한 모습(2015년 7월 구속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규모 산림훼손에 대해 특별수사반을 가동, 강경 대응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제주도는 중산간은 물론 곶자왈 일대까지 허가없이 나무를 벌채하고 대규모 불법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산림훼손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특별수사반 3개조 9명을 편성, 산림훼손사범과 지가상승 목적의 투기성 기획부동산 법인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3년 23건, 2014년 94건, 2015년 105건 등 3년간 총 222건의 산림훼손 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불법형질변경이 143건(64%)로 가장 많았고 무단벌채 69건(31%), 소나무 무단이동 10건(5%)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3년 대비 2014년과 2015년에는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몇 년 사이 산림훼손행위가 급증, 실제로 자치경찰단은 작년 3명에 이어 올해에도 2명을 구속처리했으며 1명에 대해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올해 산림훼손사범 25건을 적발해 6건을 검찰송치했고, 나머지 19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앞으로 자치경찰단은 검찰청부동산투기대책협의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최근 목적외 사업을 일삼은 '농업회사법인'들이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겨우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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