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 사 말 씀
(김태환 제주도지사 시정연설)
존경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주특별자치 시대가 본격화되는 새해의 도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남다른 안목과 식견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덕분에 도정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7천여 공직자와 함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지난 2년 6개월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처음 도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았을 당시 우리 제주는 뒤늦게 찾아온 IMF의 한파 속에서 지역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감귤은 그야말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주항공과 평화의 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등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 무력감이 팽배한 상황에서부터,
행정구조개편과 특별자치도 추진 등 향후 제주 1백년사를 새로 쓰는 대과업에 이르는 사안들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슴으로 느끼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이러한 도전들이야말로 가슴 졸이게 하는 어려움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 열정과 의지도 되살아나면서, 결국 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풍요한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나갈 수 있는 강한 에너지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벌써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7월 1일부터는 뭔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도민들의 기대를 감안한다면 아직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지난 60년간 유지돼온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특별자치제’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출범 초기 발생한 주민불편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도지사인 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시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만 내외 도민들의 자치역량을 결집하고, 특별자치도 프로젝트는 지금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폭넓은 자치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충실히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지난 6일 2007년도 정부예산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도를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항공자유화, 전도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등,
3대 핵심과제를 포함해 1,454건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을 구체화시켜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설득논리를 개발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수시로 각계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고민해왔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등 작지만 효과적인 시책을 펴는 가운데,
감귤의 지속적인 안정, 도내 기업들의 매출 회전율이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등 활동성 지표가 개선되면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제 임기 내 100만 명 시대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성과도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의 제주연수원 유치도 확정되었습니다.
컨벤션 호텔에 대한 홍콩 투자자의 토지자금도 완납되었으며,
이 자금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출자 개인 주식을 매수해 나갈 계획으로 12월말에 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컨벤션 센터가 제주도 핵심관광 인프라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회의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홍콩 등에서 지난 16일까지 열흘간의 투자유치 세일즈를 통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제주를 알리고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성황이었습니다.
방문했을 당시, 해외 투자자들은 솔직히 제주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외 어느 지역보다 훨씬 좋은 투자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재미동포와 외국사회에 깊이 각인시켰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제로 느끼는 도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유치 활동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점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투자유치 세일즈 기간 동안 세계의 도시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갖추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카지노의 도시로 알려진 라스베가스가 휴양과 관광을 겸한 도시로 거듭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호접란 농장 방문도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농장 직원들은 자신감에 넘쳐있었고, 재배중인 호접란도 제주 호접란처럼 잘 자라고 있어서 사업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부(富)의 미래라는 미래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미래의 부(富)는 시간, 공간, 지식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부(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변화라는 단어가 진부한 단어가 될 만큼 속도경영 시대에 돌입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상품이라 해도 다른 지역보다 한발 늦으면 그 상품은 가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는 자기 울타리만 넘어서면 생소한 지역이고 지구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촌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저 북유럽 농산물이 특별하면 우리와 바로 경쟁하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파악하고 그들과 경쟁해야만 우리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소름끼칠 만큼 치열한 국제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개척하는 미래는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간·세대간·계층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초발심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안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도정이 숙의하여 결단하고 도민의 이해를 함께 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힘차게 밝아오는 2007년 새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창조행정”이라는 기조를 내세워 종전 산업사회 시대의 대량생산이나, 벤치마킹, 이노베이션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지식정보에 기초한 우리만의 창조적인 노력으로 특별한 전략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제주특별자치도정은 국내에서는 처음 가고 있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어느 국가나 지방에서 배워온다고 성공할 수 없으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지혜와 통합된 에너지를 결집해서 창조적으로 나갈 때 가장 멋진 지역의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기조 아래 새해 분야별 도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2단계 핵심제도 개선을 완성시켜 국제자유도시로의 경쟁력을 튼튼히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노력과 병행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이상과 철학이 호흡하고 조화가 이뤄지도록 빠르게 변화된 시스템을 안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2만불 소득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지역경제 규모화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①관광 ②의료 ③교육 ④1차산업 ⑤첨단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기반 산업으로서 그 뿌리가 내리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관광산업은 목표 시장을 선점하고 기다리는 마켓이 아니라 고객 속으로 파고드는 시장개척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래서 관광시장의 품질을 고품질화 하면서 양적 성장도 이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계관광시장은 매년 7%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은 4%를 못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력있는 축제개발 등 문화창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평화, 환경사업 등과 메카니즘을 형성시키면서 명소마케팅으로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결국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보다 적극적인 힘을 실어주신다면 인센티브 정책 즉 성공하고 잘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으로 확실하게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1차산업은 청정산업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보다 강화하고 아트(ART) 마켓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유통시스템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차산업의 독특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만이 살 길이라고 봅니
셋째, 한·미, 한·중 FTA에 대한 대응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당국과 철저하게 밀착 협력해서 감귤의 협상제외 품목 지정을 비롯한 제주 핵심산업의 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2단계는 개방이 된 후에도 경쟁력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데 도정의 운명을 걸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개방압력은 한 순간 배짱이나 생떼를 써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세계 명품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현명하신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 모두는 이 냉엄한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미래 대응전략으로 냉철하게 대응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해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진정 살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넷째, 창조적인 문화진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섬사람들의 고독함과 섬사람들의 환경본능입니까?
아니면 평화와 수눌음 정신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이겨내는 강인한 도전정신입니까? 아니면 배타적 사고입니까?
우리 제주만의 독특한 정신을 컨셉으로한 창조적인 문화를 세계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같은 세계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영상, 연극, 미술, 조각과 같은 예술과 관광이 접목하고
이것이 21세기 제주정신을 담아내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식정보 사회의 긍정적 기능이 집적화 될 수 있는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첨단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꿈의 생태환경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헌장」을 제정하여 아시아의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도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회의 등 환경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선진 국제환경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물이 자원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앞으로 석유보다 물이 더 비싼 원자재가 될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하수는 물론 지표수까지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세계 물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I love jeju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기술적으로 치열하게 발전하고 경쟁의 논리가 모든 원칙을 지배하면서,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머리는 냉철하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서로를 보듬어 안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고품위 선진사회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정신에서 출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랑하는 I love jeju 운동을 힘차게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숙한 민주사회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각각 다름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역사에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도민과 마음을 함께 해서 정신적인 사랑과 포용으로 가득한 사회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일곱째, 고객맞춤 서비스형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다소 낯설었던 부분을 극복하고 활력에 찬 행정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조행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공직자들도 경쟁의 논리를 적용해서 도민을 위해 모든 역정을 다할 수 있는 장을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5개월 가까이 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몸에 맞지 않거나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말끔히 정리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도정의 활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은 그동안 양적으로 일정규모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보면 매우 어렵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정환경 속에서, 소비적인 구조 보다는 생산적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보다 11.6% 증가한 2조 3,131억원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3% 확보와 국고보조 등의 절충 강화로 중앙재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세입인 지방세 증가의 둔화와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특별자치도 출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세출요인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30% 절감 등 경상사업비를 20~30%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종전의 도와 시군 특별행정기관의 통합된 예산의 틀을 마련하였고 투명한 재정계획에 입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등 주요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복지 증진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로써
도정이 반드시 뒷받침해야 하는 예산에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 1차 산업 분야 3,959억원,
• 사회 복지 분야 3,939억원,
• 교통·공공질서·관광 분야 3,952억원,
• 지역개발·지역경제 분야 5,141억원,
• 환경 분야 3,316억원,
• 일반행정과 기타 분야 2,82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 丁亥年 새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가 발전을 위한 워밍업의 시간이었다면, 내년은 힘찬 도약의 해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새해부터는 폭발적으로 욱일승천할 수 있도록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분석을 해서 미흡한 점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도전하는 창조행정 25시」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냉정하게 선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새로운 제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서로 먼발치에서 바라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일류 도시로 웅비해나가기 위한 대항해에 도민 여러분의 성숙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새로운 제주의 기적을 창조해 냅시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