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미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382억원을 전액 선집행하기로 했다. 당장의 보육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되나 집행된 예산을 도교육청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 "누리과정 예산 책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누리과정 예산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3월부터의 보육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제주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걱정은 전혀하지 마시고 아이 돌보기에만 전념해 주시라. 예산 문제는 행정기관끼리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주지역의 누리과정 연 총소요액은 642억원으로 유치원 166억원, 어린이집 458억원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예산액 166억원은 전액 확보했지만 반면 만3~5세 무상교육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418억에 대해서는 2개월분인 76억만 편성했다.
여기에 정부의 목적예비비 23억이 추가 확보된 상황이지만 제주도의회 추경 예산 편성 절차가 남아 있어 3월 이후 보육 문제는 답보 상태였다.
이에 제주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 부족분 382억원을 선집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458억원 전액은 차질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물론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았다. 제주도가 막판에 ‘선집행’이라는 긴급 처방전을 꺼내 들었지만 선집행된 예산을 제주도교육청이 정산해야 하는 문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오늘 발표는 중앙정부와 교육청, 도의회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친 결과”라면서 “세출로 편성된 예산을 우선 집행하겠다는 뜻이나 세입 문제는 앞으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강조,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도교육청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후보시절 ‘국가책임 무상보육 공약’을 내걸었으나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이자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뜻을 고수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다.
<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