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고공행진 중인 도내 부동산 경기와 관련, 두배 이상 늘어난 지방세의 상승분을 비축펀드로 활용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는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제주도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태석 의원은 “2010년도 4100억원, 2011년도 5814억, 2015년도 1조1200억 등 지방세가 거의 배로 늘었다. 축하한다. 아주 도가 신이났겠다”라면서 “왜 늘었냐?”고 따졌다.
바로 이어 김 의원은 “2009년도부터 아파트 등 지역개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취·등록세, 재산세가 늘어난 거 아니냐”면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되물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그렇지 않다.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세수추계를 잡을 때 보수적인 입장으로 조금 적게 잡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아까 축하를 드렸는데 지방세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은 것이다. 부동산 활성화로 인한 취·등록세 증가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수반한다. 인정하냐?”고 따져물었다.
김정학 실장은 “일정 부분은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김태석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어서는데 자가율은 56%다. 도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방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적어도 취·등록세의 상승 부분은 비축펀드에 적립해놔야 나중에 지방세가 하락할 때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의 경우 증가세보다 하락세에 경제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만큼 재정총량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토지비축제도와 주택 10만호 건설 계획, 부동산 특위대책본부 가동 등 주택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김태석 의원은 “부동산 특위대책본부가 실질적인 조직이냐?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주요간부의 명부를 말해달라. 어떤 조사를 해왔나? 자료를 지금 제출해달라. 없을 경우 의회를 기만한 행위로 치겠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토지세의 서민주택안정자금 활용안,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정책 방향 전환,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읍면 소재지 주택개발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좌남수 위원장은 “아까 김태석 의원의 비축펀드안에 제시했는데 그에 대해 토지비축이 답변으로 나왔다. 그 말이 왜 나오냐? 토지비축제는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다. 답변을 잘하라”고 지적, 부동산 문제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