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12일 정책발표를 통해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 밭 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등의 직불금 지급 단가를 쌀 직불금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마을 공동기금 10만원 포함), 조건불리수산직불제는 어가당 50만원(어촌마을 공동기금 15만원), 밭 농업직불제는 ha당 40만원이다.
김 의원은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 직불금의 단가 인상을 강력 요구해왔다. 이에따라 여야정은 여야정은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해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는 ha당 70만원, 조건불리수산직불제는 어가당 70만원, 밭 농업직불제는 ha당 60만원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쌀 고정직불금이 ha당 평균 100만원 점을 고려하면 논농업과 밭농업·어업 사이의 직불금 형평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던 각종 농어업 직불제의 제주 실시를 이끌어냈던 뚝심으로 농어업의 직불금 인상을 다시 실현시키겠다”며 “우선 밭 농업 직불제의 지급단가를 쌀 고정 직불금 수준으로 올리고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와 조건불리수산직불제의 지급단가는 이에 가산하여 인상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쌀 고정 직불금이 오르면 당연히 다른 농어업직불금도 함께 인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직불금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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