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가 ‘더불어 잘 사는 서귀포시를 위한 정책 제안’ 3탄으로 반값 아파트 공급 공약을 제시하고 나섰다.
분양면적 기준 25평형 아파트의 경우 1억원 수준이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문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지가격과 분양 리스크만 잡으면 반 값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며 비싼 주택가격의 원인을 ‘토지가격 급등과 분양 리스크’로 진단했다.
문 후보는 이어 “천정부지로 오르는 토지가격은 신규 주택 공급가격을 치솟게 하는 원인이고 여기에 건축비용이 분양 리스크에 포함된다”며 LH공사 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LH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도급공사 비용은 3.3㎡당 320만원 수준이고, 지하주차장 등을 포함하면 260만원 수준으로 분양가 심의 때 적용되는 건축비용 560만원에 비하면 매우 낮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그는 “현재 서귀포시내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공유지 가운데 나대지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유지가 많다”며 “이 곳만 활용해도 전용면적 60㎡ 규모 주택을 1만 호 이상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공유지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 이하다. 무주택자 대상으로 조합아파트 형태로 공동구매 방식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3.3㎡에 400만원 미만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서 “즉 분양면적 기준 25평형 아파트는 1억원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서귀포시내 아파트 거래가격이 전용면적 기준으로 3.3㎡에 1000만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혁신도시나 강정 신시가자이 아파트의 경우 단위면적당 15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서귀포시내 사회 초년생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전용면적 60㎡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주택구입비 갚는 데 사용한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소요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그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며 “심각한 주택난은 우리 젊은이들을 ‘삼포세대’의 늪으로 밀어넣는 기저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제주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의 정착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반 값 아파트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