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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친재벌·반노동자 정권 본색 드러낸 박근혜 정부
노골적인 친재벌·반노동자 정권 본색 드러낸 박근혜 정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1.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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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법안 촉구 서명운동 참여에 이어진 공안 탄압, 우연일까?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있는 모습.

2015년 11월 14일. 워낙 기억해야 할 날짜들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기에 두달여 전 이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벌써 기억조차 희미해져버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날이었다.

당시 민중총궐기대회의 구호는 노동 개악 분쇄, 농민 생존권 보장, 반전 평화 실현, 세월호 진상 규명 등 크게 4가지였다.

글의 서두에서부터 두달여 전 집회의 명칭과 성격을 분명히 해두려는 이유가 있다. 민중총궐기 대회 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집회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시위 논란과 이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체포돼 구속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왜 15만명이 광화문에 모여야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잊혀져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기억해야 할 장면이 또 하나 있다.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신년 업무보고에 참석한 후 외부에 마련된 부스를 찾아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사안에 대한 민간단체의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지만, 해당 서명운동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올인’하고 있는 이른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여야간 대변인 논평이 이어지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마침 지난해 12월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던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18일이었다.

양 본부장은 결국 1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전격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 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주를 돕기 위해 단체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지난 12일에는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찍힌 살수차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사고 직후 당시 경찰은 “살수차 모니터에 백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하는 시위대를 이격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증거보전신청 검증 기일에 공개된 영상을 확인한 백씨의 딸은 “아빠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찰의 책임있는 사과나 정부 차원의 과잉 진압에 대한 입장 발표는 전무한 채 오히려 2개월 여 전 집회 참가를 이유로 ‘공안 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역시 해가 바뀌어도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은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을 뿐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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