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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신년 대담, 피해 주민들에 선전 포고하는 거냐?”
“원 지사 신년 대담, 피해 주민들에 선전 포고하는 거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1.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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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4개 마을 비대위 공동 논평 “연구용역팀은 ICAO 국제기준 위반”
제2공항 예정부지에 포함된 성산 지역 4개 마을 비대위가 공동 논평을 내고 원희룡 지사의 신년 대담 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2공항 예정부지에 포함된 4개 마을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논평을 통해 원희룡 지사의 신년 대담 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신산리와 난산리, 온평리, 수산1리 비대위는 4일 논평을 통해 “병신년 새해 첫날부터 날벼락같은 원희룡 지사의 발언에 피해 주민으로서 참담하며, 마치 희롱 당하는 기분”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더니 하루 아침에 무한 소통으로 바뀌고, 이제 다시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다.

원희룡 지사가 신년 대담에서 부지 예정지 주민들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다. 문제를 거꾸로 하면 동의 안하면 제2공항은 안할 거냐”고 반문한 데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 우려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주도정의 항변에 대해서도 4개 비대위는 “지금 성산포 일대를 토지제한구역으로 묶는 것처럼 복수의 예상 후보지에 대해 토지제한구역을 설정한 다음 ICAO 9개 항목 등 여러 가지 안을 토대로 마을 주민들이 참가하는 공청회 등을 열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그 안에서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 다음 실제 부지 위치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의논했으면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분란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민주적인 동의 절차이며 원 지사가 말한 이 형식적인 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연구 용역팀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ICAO 평가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계획 전 고려사항’을 읽어보았는지 묻고 싶다”면서 “‘계획 수립 전’, 그리고 ‘진행 중’에 이해관계자 그룹의 조언을 찾고 노력하는 것은 계획팀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획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비대위는 “연구용역팀은 ICAO 국제기준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원안을 변경해 기습적으로 공항 부지를 발표한 연구용역팀은 ‘ICAO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또 비대위는 “제2공항으로 성산 내륙형이 확정고시되면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문제 삼을 것”이라면서 “원희룡 지사의 새해 발언을 계기로 4개 마을 비대위가 더욱 더 연대의 손을 굳게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마지막날 제2공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도 “제2공항 부지 선정 당시 제주도정은 부지 예정지가 제주 인구의 1% 지역이고 대부분 제주도민이 제2공항에 찬성한다고 말했지만 50일 정도 지난 시점에 약 30%의 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 제주 인구의 1%가 도민 마음 속으로 들어가 50%를 넘어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4개 비대위는 “이번 발언처럼 피해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수록 제주도민은 현명하기에 여론은 점점 제주도정과 멀어질 것”이라면서 “지난 2009년 도내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주민동의 없이 밀어붙인 김태환 지사를 주민소환 청구했던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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