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16년 정책 방향에 “모든 쟁점을 끊임없는 소통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원지사는 지난 28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제주인터넷기자협회 기자들과의 신년 합동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제2공항과 같은 국책 사업은 주민 동의 절차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보상과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지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그동안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을 민간과 공공으로 확대해 민간 부분에서 년간 9000호에서 1만호 내외를, 공공임대주택도 2017년까지 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와 강정 마을 주민의 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의를 통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원희룡 도지사와의 신년 합동 인터뷰 전문>
▲ 제주 제2공항 건설 확정에 대해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부지 결정이라고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 자칫 제2의 강정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주민 동의 절차를 밟을 생각은 없나?
일반적인 사업이면 지역간 유치 공모 같은 선택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국책사업인 공항은 별개다. 충분한 입지선정 절차를 밟아 안전, 환경, 경제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검토한 후 예정지가 선정됐다.
정부의 발표가 바뀔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거의 없다. 이 시점에서 주민 동의절차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제2공항의 미래를 제주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경관 파괴 및 사유화 논란에 대해서는 묘안이 없겠는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인구·세대수가 전년대비 2.8%인 1만 7000명 증가했다. 1인 가구 포함 1만 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1만 가구의 주택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을 민간과 공공으로 확대해 민간 부분에서 년간 9000호에서 1만호 내외를, 공공임대주택도 2017년까지 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바닷가 경계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200m(기존 취락지 및 도심지역은 100m) 이내 구역 건축물에 대해 건축 계획 및 경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서 해안의 스카이라인 유지·보호를 엄격히 해나갈 것이다.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 패소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원지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
기존의 유원지 관련 규정은 호텔, 콘도 등 유원지내 허용시설에 대한 범위, 비율 등 기준이 모호하다. 제주 실정에 맞는 유원지 모델과 사업 목적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특별법 개정의 방향은 유원지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도내 전체 유원지에 대한 공공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토지주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제주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풀어나가겠다.
▲ 취임 직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원지사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제주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복합리조트 건설에 치중되면서 ‘무늬만’ 신화역사공원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제주관광의 가치 고도화 및 활성화 프로젝트 창출을 위해 복합리조트 사업을 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원래의 주목적 사업인 테마파크에 충실하면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카지노는 복합리조트 필수 요소로서 운영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카지노업의 건전발전을 위한 제도정비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카지노업 신규허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원지사가 공약한 ‘진상조사 위원회’는 사실상 무산됐고, 군 관사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갈등으로 치달았다.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방안을 설명해달라.
‘진상조사 위원회’는 사실상 강정 마을 주민들의 거부로 불발됐다. 그러나 갈등 해소를 위해 강정마을회와 대화와 협의를 통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대응하고 있다. 강정 주민이 중심이 되고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도는 계획수립을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의 전문연구원을 파견해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쯤에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본다. 지방비로 집행가능한 것은 바로 시작하고 국비 절충이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합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일부 후보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원 지사와의 교감설’ 등이 나오고 있다. 공천과정에서 원 지사가 일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면서 선거중립이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 분들이 자가발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중립은 철칙이다. 그에 대한 판단은 지역사회나 유권자들이 할 것이라 생각한다. 너무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변수를 일으키는 부분은 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들이 선택할 문제다. 저는 담을 쌓았다.
▲ 감사 위원회 의원 위촉 때마다 투명성과 민주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완전 공모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추천, 위촉방법 등에 도의회, 도교육감이 동의만 한다면 언제든지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
▲ 답보 상태에 빠진 예산개혁협의체의 향후 계획과 증액 예산에 대한 원 지사의 원칙을 알려달라.
예산제도개혁협의체는 답보상태가 아니라 2016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도와 도의회간 소통과 협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15일 도와 도의회간에 ‘도 예산제도개혁협의체’를 구성해 두 차례 예산제도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고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됐다.
도의회의 증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권’ 보장은 ‘편성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대외기관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편성권’과 ‘예산개혁’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 나가도록 힘쓰겠다.
▲ 민선 6기 도정의 핵심아이콘으로 제시했던 ‘협치’가 올해 들어서는 아예 쏙 들어갔는데 도의회에 제출했다가 상정 보류된 협치위원회 조례를 다시 추진할 의향은?
협치는 ‘더 큰 제주’ 구현을 위한 도정철학이다. 각종 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을 통해 도정 주요 정책현안에 도민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는 있다.
우선 도민 사회가 ‘협치 방식’에 공감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행정내부의 일하는 방식을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혁신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공직자 스스로 협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집중한 후 ‘협치위원회 구성’ 등 협치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정치적 진로와 관련해 대권으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 재선 도전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 지방정가의 관심이 많다. 속내를 말해달라.
도민들이 뽑아준 도지사 임기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 평가는 도민과 하늘에 맡기겠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