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라과정 예산 관련, 23일 박근혜 대통령 면담 공개 요청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유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야 대표와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이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 신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연말 안에 대통령 면담이 이뤄지길 바란다.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당선인 시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밝힌대로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보육대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협의회는 “정말 답답하다. 큰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관심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일부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대통령의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거듭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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