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을 수행한 농업회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보조금 사기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마(馬) 클러스터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A업체의 2기 대표이사 양모씨(44)와 3기 대표이사 또 다른 양모씨(71)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또 4기 대표이사 정모씨(45)와 A업체의 이사, 감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2기 대표이사를 지낸 양씨는 지난 2011년 11월 자부담금이 집행된 것처럼 속여 보조금 5억523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자부담금 4억원이 집행된 것처럼 가장해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3기 대표이사인 또다른 양씨는 말고기 직판 식당의 실제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임에도 이를 1억원인 것처럼 속여 자부담금 1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꾸며 보조금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3기 대표이사를 지낸 양씨는 지난 2013년부터 감사위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농림부가 지역 전략식품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85억2850만원이 지원돼 2013년 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