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어린이집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은 제주도의회의 수정예산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 입장은 단호하다.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제주도의회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5일 논평을 통해 “도의회의 이번 작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제주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평은 1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폐회사에서 보여준 구성지 의장의 발언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다.
논평에서 전교조 제주지부는 “구성지 의장은 폐회사를 하며 ‘교육감이 소신과 원칙만을 내세우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학부모다. 도민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했다. 이는 구성지 의장이 근본적 책임이 있는 정부의 잘못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며 비난하는 것으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원인을 제공한 정부를 향해 침묵하고, 엄한 사람 잡듯이 교육감을 흔드는 모습은 도의회가 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어린이집 보육 문제를 걱정한다면서 도교육청만 압박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도 없는 교육청더러 예산만 대라고 하는 꼴이 꼭 어릴적 동네꼬마들에게 삥을 뜯어내던 양아치와 흡사하다면 지나친 비약인가”라며 힐난했다.
논평은 “도의회에서 무조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보고 해결하라는 식의 문제해결은 상당히 잘못됐다. 교육예산에 써야되는 돈을 보육비로 끌어다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부실을 초래한다”며 “전교조 제주지부는 앞으로 누리과정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