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 문제를 놓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 인건비 일부를 삭감해 임시로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이 최종 가결 처리됐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 조정된 도교육청의 수정예산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의원 37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동의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이석문 교육감은 결국 ‘동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연초 도내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 등의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이후 모자란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절충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남겨두게 됐다.

이석문 교육감은 예산안 통과 직후 인사말을 통해 “교직원들의 인건비 삭감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누리과전 본연의 가치 또한 저버릴 수 없었다”고 동의 결정을 하기까지 깊이 고심했음을 내비쳤다.

다만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 급한 불은 끈다고 해도 내년 3월부터 다시 예산 대란이 재연될 것”이라면서 “현재 교육재정으로는 더이상 부담하기 어렵다. 도와 의회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책 마련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4조1028억원 규모의 제주특별자치도 새해 예산안도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예결특위에서 계수 조정을 통해 수정 가결된 도 예산안을 표결을 통해 최종 의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의회에서 264억3600만원이 삭감돼 다른 항목의 예산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데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구성지 의장의 질문을 받고 “도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521개 항목 264억3700만원의 증액 또는 신규 편성 요구가 있었다”면서 “항목별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461개 항목 250억5900만원은 동의하지만 예산 편성 기준과 원칙에 비춰 조정이 부족한 60개항목 13억7800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구성지 의장은 부동의 예산 처리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잠시 정회한 뒤 예산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27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 처리됐다.

원 지사가 부동의 입장을 표명한 60건 13억7800만원의 예산은 도에서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부동의 후 본회의 부결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파국은 막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예산 심사과정에서 예산 갈등이 ‘부동의’로 이어진 부분은 도와 의회 모두 오점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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