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의회에 출자·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놓고 정작 예산 편성에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액수와 달리 멋대로 예산을 늘리고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4일 속개된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이럴 거면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질타하고 나섰다.
허 의원에 따르면 도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의안 제출 때와는 예산을 늘리거나 줄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의 경우 동의안보다 1억원이 줄어들었고 제주포럼 개최는 6300만원, 유니타르 제주국제연수센터는 2억원이 감액 편성됐다.
더구나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의안보다 오히려 에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 의원이 “출자 출연 동의안과 예산액이 다른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자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동의안이 예산보다 먼저 하다 보니까 달라질 수 있다”면서 “동의안의 경우 예산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 의회에 제출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면 더 신중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 국장은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감액될 수는 있다”고 대답했고, 양기철 국제통상국장은 예산이 증액 편성된 데 대해 “예산 반영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허 의원은 “이런 식이면 동의안을 받아놓고 다시 예산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동의안을 심의할 때 금액에 대해서도 논의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멋대로 감액, 증액을 해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국장은 이에 대해 “법 규정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 (출자 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면서 “정확하게 금액을 맞추려면 동시에 제출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지만 허 의원은 “동의안을 제출할 때 관련 금액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이 동의안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에도 동시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2억원이 감액되고 4000만원을 증액하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