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허창옥 제주도의회 FTA특위 위원장이 논평을 내고 정부에 1차산업에 대한 국정 철학을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허창옥 위원장은 1일 FTA특위 위원장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동안 관세 인하가 없어도 해마다 값싼 중국 농수산물 수입은 급증해 왔다”며 “이를 고려할 때 FTA를 발판으로 중국 농수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와 국내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농어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무역이득 공유제는 법제화가 어렵다는 핑계로 농어촌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이 기금 조성사업으로 변모했다”면서 “자발적 기금 조성의 어려움은 물론 기금 운영에 있어서도 현재 FTA 기금처럼 중앙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막대한 지방비 부담과 농어민에게 빚을 떠안기고 말 것”이라고 혹평했다.
한중FTA 비준안과 함께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도 그는 “우리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의 미래 비전이 사라지고 기후 변화에 적응한다는 열대과수마저도 제대로 기지개를 펴보지 못한 채 암울한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그는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농수산 분야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