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1일 해군제주기지전대 창설 행사를 가진 가운데,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기지전대 창설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날 낮 12시30분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입지 선정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건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숱한 인권 침해가 반복됐다는 사실은 아예 없던 일로 치부하고 있다”면서 ‘민군복합항 완공 눈앞’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 해군을 절대 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군은 이날 제주기지전대 창설을 시작으로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 전대를 제주로 이전, 제주 해군기지를 본격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되면 500~600명, 기동전단이 이전하게 되면 최대 3200여명이 제주해구기지에 주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정마을회 등은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가 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군사적 갈등의 제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더구나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15만톤 크루즈선의 운항 안전서이나 77도에서 30도로 변경된 항로의 안전성 등 민항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마을회 등은 최근 한국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연례적인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개최 등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군사동맹 체제의 하위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해양군사동맹이 반대편에 중국이 있으며, 미중간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는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미군은 단지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이용할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들은 “미 해군이 중국 주변의 동맹국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항지”라며 “최근 미 해군 장교 데이비드 서치타가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에게 커다란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고, 해군기지 건설로 가장 위협을 받을 나라는 중국’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남중국해를 비롯한 역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의 존재는 그 갈등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