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주택정책과 농가 부채 대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속개된 이틀째 도정질문에서 56%에 불과한 실질 주택보급률과 농가 부채 문제, 전기자동차 신청 포기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박 의원의 질의와 원희룡 지사의 답변 과정에서 주택 정책 및 전기차 보급 정책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시각이 엇갈리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제주도의 모든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이 좋은 경제지표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문제는 주택 보급률이 116%지만 실질 보급률은 56% 불과하고 노동자 평균 임금도 전국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데다 농가 부채도 전국 1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가구당 소득 수준을 보면 4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6% 정도인데 이 소득 가지고는 주택을 보유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택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가장 큰 요인은 인구 요인이다. 민간 위주로 연간 1만호 정도 공급되고 있지만 민간 공급으로는 양도 부족하고 도민 소득수준에 맞춘 공급도 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지만 박 의원은 “주거복지 실현 TF 회의를 봤더니 주요 부서들이 다 빠져있고, 연말에 종합주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기존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우선 개념을 잡을 거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은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도의 미흡한 주택정책을 지적하면서 “정부 정책과 연계된 정책이 전혀 없었고 신규 정책 발굴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장시킨 경우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원 지사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시 지역 주거단지 개발 계획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지금까지 주택정책에 대한 로드맵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원 지사도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주택정책 자체가 없었다. 행정에서 금기시하기까지 했다”고 맞장구를 쳤다.

박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14억원을 들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세우고 광역도시계획도 수립해 놓았지만 이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며 인구 증가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 “국제자유도시계획이 65만명 인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벌써 65만명”이라면서 “주택정책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개념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70만명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냐며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100만명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자 원 지사는 “저희는 100만 이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기자동차 예산을 일부 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박 의원은 올해 전기자동차를 포기한 신청자가 450명에 달하는 점을 들어 “내년에도 3938대 보급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지방비를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또는 고교 무상급식에 사용할 수 있다”고 원 지사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지금 당장 지방세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도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기자동차는 실천 약속을 전제로 국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예산을 복지에 쓸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인프라 부족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도 원 지사는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안된다”고 항변했지만 박 의원은 “자동차 업계의 관련 투자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성능도 낮고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빠지고 있다. 현실에 맞게 정책을 재고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고교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실에 맞게 가면 전기자동차도 제대로 가고 복지도 실현할 수 있다”며 “지금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하면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다니고 있다”고 서민들의 삶을 돌아볼 것을 호소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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