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부담하도록 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석문 교육감은 16일 오후 제33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안개에 싸여있는 것처럼 불투명하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누리과정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 있다’는 토로를 지금도 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공약임에도 약속과 달리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교육재정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게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올해는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이 포함된 579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3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겨우 부족분을 메웠지만 문제는 내년 이후”라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내년 624억원에 이어 2017년 이후 해마다 늘어나게 되는데, 다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보육과 교육은 교육청만의 책무가 아닌 국가의 책무”라며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해 도와 도의회를 비롯해 도민들이 힘과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교육청 예산은 제주도청 전체 예산의 1/5에 불과하지만 인건비는 사실상 같은 규모”라며 “이것만 봐도 교육 재정에서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교육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매년 제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을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통합의 계기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면서도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시설 및 교과교사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제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1.57%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기회에 제주 교육의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제주 교육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중심으로 거듭나는 ‘골든 타임’은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긴박함을 호소했다.
또 그는 내년 교육청의 기치를 ‘질문이 있는 교실’로 제시, 다양한 과정 평가와 성취평가 방식을 정착시키고 수업방식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