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강순문)는 7일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학급총량제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급총량제는 학급수 총량을 시.도별로 할당하고 교유감은 그 범위 내에서 '학교단위의 학급수'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한 뒤 "이는 현행 교육감에게 주어진 학급당 학생수 책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경제 논리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처럼 보이지만 교육의 질이나 농산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권 확보보다는 경제성을 우선 하겠다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를 교묘하게 '적정한 학교 규모 조성'이니 '교육여건의 편차 완화'니 하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고 교육부를 비난했다.
또한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도 지난 8월 29일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총량제 도입을 발표했다"며 "이에 따르면 2007학년도 총량학급은 2952학급으로 2006학년도에 비해 고등학교는 14학급이 증가하고 초등학교는 43학급이 감소하고 중학교는 6학급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2012년까지 초등학교는 무려 430학급이 감축되고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늘어나는 학생수에 비해 학급수를 거의 늘리지 않음으로써 꾸준히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해 급당 40명 이상인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급총량제는 교원수급계획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교육부는 교원 감축에 대해 2014년 이후 초등교육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학생수가 감소하는 시대를 대비해 교원수급계획을 세우려면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분노했다.
또한 그들은 "제주도는 학생수 41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중학교가 31%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며 냉방시설 면적 비율이나 학교 체육장 면적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열악한 제주의 교육여건을 꼬집으면서 "앞으로 학급총량제 철회를 위해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교육관련 주체들과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