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상보육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그러나 정부가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28일 재확인시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당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안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간에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현안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 하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통해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다”면서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누리과정 예산 조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지방교육재정 내국세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 등의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 노력해 주기를 건의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대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과 누리과정 문제 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시도교육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며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