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에 소방헬기를 도입하기 위한 국비 45억원 예산 증액이 확정됐다.
강창일 의원은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2016년 소방헬기 도입 예산 45억원 증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행위 예산소위 위원인 강창일 의원은 “소방헬기 구입 예산을 지자체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하면 시급한 노후 소방장비 교체 예산은 투입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제주의 특수성과 현실을 고려해 약속대로 국비 지원이 이뤄져 소방안전교부세는 당장 시급한 소방안전 중점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소위에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소방헬기는 산악과 도서지역 인명 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화재 진압 등을 위한 준대형급 소방헬기를 2018년까지 도입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3년간 국비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차년도 사업비 45억원을 배정했다. 2016년 예정 사업비는 45억원, 2017년은 나머지 60억원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면서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2016년 이후 국비 예산은 국비가 아닌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소방헬기 도입 예산이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되면 제주에서 가장 시급한 노후 장비인 소방차량 교체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일단 예산 반영의 첫 관문은 통과했다”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헬기 도입예산의 국비지원 당위성을 설명해 반드시 정부 약속대로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