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왜 제주도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까. 의원들 말마따나 ‘갑질’일까.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투자진흥지구와 관련된 세금혜택, 제주도민 고용문제, 관련 공사를 진행할 때 도내 업체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나 제주도의 답은 “안돼”였다.
그러다 제주도는 23일 오전 10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기 직전 “비공개 자료”라면서 채용현황 등의 내용을 문광위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 때문에 의원들은 더 뿔났다.
김용범 의원은 “자료를 공개하기 부담스런 이유는 뭔가. 한달 전부터 자료를 요구했다. 지금에 와서 지방세기본법이 어떻다고 따지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기철 국제통상국장은 “세금관련은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 개별 기업의 내부 정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입장을 들었다.
이 때문에 문광위는 잠시 정회를 하고, 세정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김용구 기획실장이 나왔다.
김용구 실장은 “세정담당관이 출장인 관계로 제가 왔다”면서 “규정에 맞으면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자 김용범 의원은 “의회가 기밀 유출 기관인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완전 갑질 행세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실제 도민 고용이 되고 있는지 등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문광위 안창남 위원장도 거들었다. 안창남 위원장은 “납세 의무 자료는 비공개이지만 세금감면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고나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감사대상 관련이다. 이런 자료 요구에 제출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재차 “9대 의회 때는 자료를 제출했다. 그 사이에 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러느냐”며 “취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만 바꾸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걸 의회는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다”고 도정을 닦달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