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난 장애인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발달장애인은 어렸을 때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성인이 되고 혼자 남게 된다면 의사결정 문제와 사회생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해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부담감은 커지고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및 고통은 이로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며 장애인 부모들은 자녀 미래에 대해 수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자녀보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공공후견지원사업이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이고, 지원내용으로는 후견심판청구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이 있다.
공공후견인 대상으로는 지정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을 고려하게 된다. 후견인의 역할과 임무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조사, 복지급여 및 서비스 현황 조사, 피후견인의 안정망 조력자 및 긴급연락망 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및 도민들이 사업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발달장애인의 희망이 될 공공후견인지원사업이 새로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