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력 피해자들이 자립하는 데 가장 어려운 요소 중 하나가 주거 불안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허순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폭력피해 여성의 자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여성 폭력 피해자의 자립정책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쉼터 입소자들과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립욕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결론을 도출해냈다.

우선 피해 여성들이 확고한 자립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하는 데 어려운 점은 1순위가 주거 불안정(45.9%)이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27.0%), 양육 부담(10.8%) 등 순이었다.

다만 가정폭력 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전체 응답자들의 답변 순위와 같았지만 성매매 피해 여성은 법적 미해결 문제,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순임 대표는 “피해 여성들이 자립에 실패할 경우 자녀 양육을 포기하거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해 폭력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재발 위험에 놓이게 된다”며 이들의 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쉼터 등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돕고 있는 전문가들도 대다수가 여성 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피해 여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 여성의 경우 62.2%가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1순위로 꼽았고 쉼터 종사자들도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1순위로 꼽은 답변이 85.7%나 됐다.

이와 관련해 허 대표는 “여성가족부가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LH공사 가정폭력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배당되는 임대주택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주거지원사업은 지난해말까지 전국 12개 지역에 203호가 공급됐고 제주 지역에서는 가정폭력쉼터에서 2011년부터 9호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