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진 “헌법 개정 사항이다” … 의원들 “특별법 개정으로 가능”
6개월 동안 진행돼온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진단 연구 용역 결과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오히려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7일 오후 제주도와 용역진으로부터 조직진단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용역 결과에 감사위 독립성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대거 반영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총대를 맸다.
김희현 의원은 “용역 결과를 보면 감사위 독립성을 후퇴시키려는 것 같다”면서 “현행법상 독립기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특별법을 개정하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직진단 용역을 수행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의 이수만 책임연구원이 “헌법 개정사항”이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헌법 개정사항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 연구원의 반박 내용을 맞받아쳤다.
용역 결과 조직개편안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복무감찰 기능을 행정부지사 산하 공직윤리감찰관이 맡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세계 최고 감사기구들로 구성된 유엔 협력기구인 ‘INTOSAI’가 권장하는 바람직한 감사원상을 보면 감사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복무 감찰도 행정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수만 책임연구원은 “현재 감사위원회의 역량을 가지고 개개인에 대한 복무감찰이 어렵다는 데 감사위원회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감사위는 개인에 대한 복무감찰보다 기관 감사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고정식 위원장(새누리당)이 거들고 나섰다.
고 위원장은 “도민 사회 여론은 감사위 독립성을 강화하라고 하는데 감찰 업무를 행정으로 이관시키라는 용역진의 의견은 도민사회 여론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고 위원장은 이 책임연구원이 사례로 든 부산과 경기도가 집행부 내에서 상시감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제주 사회는 혈연, 지연이 다 얽혀 있다는 모순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만들고 복무감찰 기능을 수행해 왔던 거다. 대도시에 견줘 이런 보고서 내용이 나온 것은 제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이 연구원이 감사위 독립기구화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데 대해 “특별법을 개정해서 도지사 소속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전환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책임연구원은 “특별법 개정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감사원이 헌법에 의해 편제된 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중앙사무를 감사위로 이관하는 것은 헌법 개정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
경제부지사 신설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 “전임 도정에서 환경경제부지사라는 직제를 운영하다가 민선 6기 들어 정무부지사가 되면서 관리 폭이 너무 축소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용역진의 권고안대로 경제부지사를 둔다면 부지사가 3명이 된다. 제주도 인구가 63만명인데 타시도와의 형평성이나 공무원 수로 봐도 3명의 부지사를 두는 게 능률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책임연구원은 “부지사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은 “오히려 민원 처리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행정서비스를 높여야 하는데 도민 정서에 맞지 않는 조직 설계인 것 같다”고 재차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