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복합리조트로 포장된 초대형 카지노는 내국인 카지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3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카지노 관리․감독기구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주제로 제주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 위성곤)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홍영철 대표에 따르면 이미 국내 언론을 통해 복합리조트 내의 카지노에 대해 내국인 출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이 있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지난 3월 ‘복합리조트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오픈 카지노 정책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홍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정희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의 90.6%가 크레디트 매출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크레디트 거래에대한 차단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카지노 안에 관리감독 직원이 상주한다고 해도 카지노 업체의 매출 누락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는 복합리조트 사업은 사실상 초대형 카지노를 감추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면서 “제주 고유의 자원을 망가뜨리고 제주의 정체성마저 위협할 수 있는 카지노를 초대형 카지노를 추진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떳떳이 공개하고 도민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카지노 관리감독조례로 본 제주도의 카지노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김준표 박사(제주대 사회학과)는 “현재의 조례는 신규 카지노 허가를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준표 박사는 “연 단위로 외래관광객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신규 카지노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조례 규정대로라면 현재 시점에서 최소 10개 이상 신규 허가가 가능한 셈”이라면서 “당초 문제가 제기돼 도지사가 약속한 내용이 거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도지사가 도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도지사의 약속을 무시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박사는 “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와 호텔,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를 분리시켜야 한다”면서 “제주도에 복합리조트가 왜 필요하냐. 카지노 관광객 100만명이 온다고 해도 복합리조트 안에서 먹고 자고 카지노를 한다면 정작 복합리조트 밖의 제주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없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현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 순서에서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과 도 카지노감독과의 현원돈 계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강성일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