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2회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112억원이라는 대규모 삭감 후 증액이 이뤄진 데 대해 제주도가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용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오후 추경예산 처리가 마무리된 직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의 뜻을 명확히 밝힌 예산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메르스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한 관광공사 전출금 60억원이 뭉텅이로 잘려 상당히 아프지만 법정 필수 경비는 아니다. 재의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며 “재의 요구할 사안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도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다만 그는 예결특위 계수 조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결렬된 데 대해 “증액 항목들 중에 이미 감사 지적을 받았던 사항 등 제주도로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자리에서 관례상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거나 발언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는 일방적인 통보 성격의 의결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예결위에서 동의를 요구한 추가 예산에 대해 다수의 특정 마을에 대한 추석 맞이 노래자랑 지원, 특정인에 대한 제수용품 지원, 특정단체에 대한 일회성 행사 또는 회원 단합대회 지원 등 예산 지원이 부적절하거나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다수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동의하기 곤란해서 수용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를 빌미로 추가 삭감을 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