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에 대해 도 집행부 간부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 사이에 때 아닌 ‘장외 설전’이 벌어졌다.
6일 오후 열린 제332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의 감귤 구조 혁신 정책을 비판한 내용이 발단이 됐다.
위성곤 의원이 이날 5분 발언에서 일본에서도 감귤 수급 조절을 위해 가공용 감귤에 대한 보조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이 전문위원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가는 소동이 빚어진 것이다.
위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가공용 감귤에 대한 보조 정책은 고품질 감귤 생산이 아닌 시장 격리라는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농산물이 자연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생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생산자가 원하지 않는 품질의 감귤이 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가공용 감귤 보조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 위 의원은 “세계적 감귤 주산지인 일본에서조차 수급 조절의 마지막 수단으로 가공용 감귤에 대한 보조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당초 발표한 ‘규격 내 결점과’만 수매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감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공용 감귤의 50원 차액 지원을 가지고 농업인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시장 격리라는 정책 달성을 평가하고 지원 여부를 재차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치석 국장은 이에 대해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전문위원실로 찾아가 ‘일본이 가공용 감귤에 대한 보전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한 위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항의하고 나섰다.
양 국장은 이날 전문위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근거로 일본이 가공용 보전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한 것이냐”면서 “일본은 별도로 조성된 기금 사업으로 ‘가공용 원료 과실가격 안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정책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전문위원실에서는 “기금이든 정책이든 실제로 일본에서 가공용 감귤에 대해 제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고 맞받아치면서 논쟁에 불이 붙게 됐다.
이 과정에서 양 국장과 전문위원실 직원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고, 마침 농축산경제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던 의원들이 고성이 오고가는 것을 듣게 되면서 의원들까지 발끈하고 나서게 됐다.
결국 한 의원이 나서서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을 가지고 왜 전문위원실에 가서 따지느냐”고 양 국장을 꾸짖으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전문위원실의 한 관계자는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실에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거지만 서로 목소리가 커지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고 ‘장외 설전’이 벌어지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회 주변에서는 “몇몇 집행부 간부들이 정작 의원들 앞에서는 제대로 항의하지도 못하면서 전문위원실 직원들 앞에서는 ‘갑질’을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도 집행부 간부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