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 본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전문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미FTA 4차 본 협상이 제주도에서 진행된다. 한미FTA 협상은 우려했던 것처럼 국민적 반대를 무시한 졸속 밀실협상, 한미간의 이익의 균형이 무시된 불균등 협상으로 고착되고 있다. 더욱이 한미FTA 협상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적 총의의 산물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하의 일부 개방 맹신자들의 졸속, 밀실협상임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농림부는 30개월 미만의 수입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허용했으며, 외교통상부는 4월 18일자 공문 ‘한미FTA 상품 양허안 작성방향’에서 "협상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양허 제외 품목을 최소화“(<한국일보> 10월 2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말 인용 보도)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한 바 있다. 또한 한미FTA 주무 부처의 하나인 산자부는 지난해 7월~12월까지 한미FTA와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서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준비가 부실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FTA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임이 명확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당국은 비밀로 일관하고 있으며 엄청난 예산을 동원하여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런 가운데 애초부터 불균형했던 협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불균등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과 관련 전기, 전장품을 ‘즉시철폐/3년/5년/10년/기타 품목’의 5단계 중 기타 품목으로 분류”(9.19 <한겨레>)했으며, 섬유 분야 개방안의 수정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 측은 쟁점이 형성된 모든 분야에서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섬유 분야에서 원산지 규정, 반덤핑규정, 농업분야, 개성공단, 의약품과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에서 애초 공언한 바대로 ‘이익의 균형’이 실현되는 의미있는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지 극히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농업 개방을 시사하고 있고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공격적인 쟁점화를 포기했으며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였다. 현 상태는 한미FTA가 한국경제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FTA 4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한다.
먼저 북 핵실험을 이유로 한국과 미국 일부에서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한미FTA를 강행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다. 한미FTA는 한국 경제 전체, 각계각층의 생활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FTA를 강행하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 이는 결국 한미FTA가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고려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 하에 강행되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당리당략, 정치적 이유로 한미FTA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정부 당국이 4차 협상 장소를 제주도로 정하고 제주도에 1만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제주도를 사실상 계엄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더욱이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불법 운운하며 집회 자체를 불허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그간 정부 당국은 내외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자 협상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느니 각계각층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겠다느니 평화시위를 보장하엤다느니 하며 여론을 호도해 왔다. 그러나 작금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결국 정부당국의 미사여구가 국민적 반발을 모면하기 위한 여론 조작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비상식적이고 과잉된 공권력 남용은 물론 철조망, 컨테이너, 방파제용 시멘트 블록 등이 동원되는 공포정치 속에서,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노골적으로 탄압당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 당국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탄압에 맞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드시 전달할 것이다. 우리는 강인하고 끈질기게 국민들을 만날 것이며 한미FTA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파국적 결과를 내외에 전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1만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해 제주도를 계엄상태로 만들고 정당한 우리의 주장을 공권력의 폭력으로 가로막는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부 당국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한미FTA 협상은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미FTA를 강행하는 것은 한국 경제와 서민대중의 생활을 파멸로 몰아가는 망국의 길이다. 한미FTA는 선진화의 길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죽음의 협상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한미FTA 협상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0월 22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