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토지 보존해 넘겨주는 것이 우리 의무”
원희룡 지사가 최근 제주도정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난개발 방지 및 투기성 토지 토지 잠식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원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도지사 취임 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제주 땅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면서 “올레길을 걷다가 해안선을 끼고 들어선 호텔이나 한라산 경관을 가리는 고층빌딩을 보면 자연스레 나오는 요구인 것 같다”고 시작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만큼 제주의 자연과 경관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방증일 것”이라면서 “가장 제주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이를 지켜내기 위한 정책을 펴 나가라는 주문이기도 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그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결론은 현재의 제주 모습을 지켜라, 즉 더 이상의 난개발은 허용치 말라는 것이었다”면서 “자본의 투기성 토지 잠식을 막아야 한다는 요청도 많았다”고 전했다.
취임 전후 시기부터 아직까지도 도민 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드림타워 문제에 대해 그는 “그런 면에서 ‘드림타워’는 나에게 커다란 시험대였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자본이 투자하는 56층 고층빌딩 건립 사업이 이미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끝낸 상태였기 때문”이라면서 “제주에 초고층 빌딩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나를 괴롭혔다”고 토로했다.
이에 그는 “사업자측을 만나 설득하고 제주의 미래 가치와 조화되는 방식으로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결국 드림타워 높이는 38층으로 낮아졌다”고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했음을 내비쳤다.
투기성 토지 잠식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으로 지난 4월 6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선언한 데 대해서도 그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농지는 국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귀중한 기반”이라면서 “한정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존해야 할 미래자산이기 때문에 농지는 투기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농지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며 “농지를 법대로 보존하고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뿐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다소 느슨하게 집행되던 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타시도에 살면저 제주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경이 어렵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민간 위탁을 하면 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이 방침은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이뤄지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선언일 따름”이라고 이 방침의 당위성을재차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과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그는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행정절차가 시작된 사업”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투자 사업자의 이익 침해 여부도 중요하다”면서도 “환경 보호, 사업자의 이익,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세가지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이 세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그는 “환경을 중심에 놓고 다른 가치들이 파괴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개발과 보존의 양면을 조화롭게 이루자는 모범답안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어느 한쪽을 단 1%라도 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세대간 형평’의 문제가 개발과 보전 측면에서 가장 첨예하기 대립할 것이라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후손들이 ‘우리 몫도 남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미래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토지를 잘 보전해서 넘겨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개발보다 ‘환경 보전’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