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등으로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굵직굵직한 시설사업들을 잇따라 추진할 예정이어서 재정투자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는 12일 신규 대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상반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을 접수받은 결과 제주도와 시.군에서 총 11개 사업에 800억원 규모의 시설사업이 심사의뢰됐다.

제주도는 오는 26일 도의회 의원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14명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제주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시.군사업의 경우 30억원 이상 사업이 해당되는데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각 지자체는 이 사업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또는 내년도 예산 편성 때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제 살리기 강조하며 복지시설사업 등에 대규모 투자계획 '웬말'

그런데 제주도와 4개 시.군에서 의뢰한 사업들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야 가능한 시설사업들이어서 이의 사업들이 바로 착수될 경우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장기간 계속된 경제불황으로 인해 각 지자체마다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100억원대의 복지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될 경우 경제살리기 관련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도 크다.

이와는 별도로 일각에서는 대규모 복지시설사업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사업비 우선 투자대상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제주도아 4개 시.군에서 의뢰한 투.융자 사업 내용.

▲제주도(1건)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건립 20억원

▲제주시(1건) △오라관광지구 진입로개설사업 140억원

▲서귀포시(5건) △법환 잠녀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30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50억원 △체험다이빙센터 건립 30억원 △축구공원조성사업 57억원 △국민체육센터 및 서부도서관 건립 115억원

▲북제주군(1건)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38억원

▲남제주군(3건) △남제주군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140억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60억원 △남제주군 자연휴양림 조성 120억원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