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도록 정부의 탁상·늑장 행정으로 경제적 고통이 가중돼 왔던 세월호 화물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지원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의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등을 통해 기존의 화물 피해자 배상 및 지원 정책을 대폭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지난 7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배상금 신청서류 작성 현장지원 △화물차량의 실질 소유자 신청 인정 △조속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임시지급금 지급 확대 △‘후유장애진단서’ 등의 발급기관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실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제주지역 화물피해자 대표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피해 배상 및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선 오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제주도청에서 배상금 신청 현장 접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 접수에는 변호사, 손해사정인, 배·보상지원단 공무원 등이 파견되고 단순한 접수만이 아니라 신청 서류의 작성 및 증빙자료 준비 지원 등 다양한 법률·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해양수산부는 또 청해진 해운과 직접 계약을 맺은 운송계약자(화물운송업체 등)와 실질적인 화물차량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제 피해자인 차량 소유자가 직접 배상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생계수단인 화물자동차 등을 세월호 참사로 잃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늑장행정으로 아직까지 생활지원금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김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다음주 중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을 열어 지원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상금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배상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임시 지급금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는 화물 피해 역시 임시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수입상실분 및 치료비 지원 등의 계산에 필요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주지역 의료기관의 수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남 위원장은 아직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지만 정부가 늦게나마 세월호 화물피해 등에 대한 배상 및 지원 정책 수정에 나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정부를 끝까지 견인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