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수입’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가결산 결과 지방세 징수액이 9095억 원으로 제주자치도 출범 당시 4천억 원대에서 9천억 원대로 2배를 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규모는 지난 2006년 4337억 원이었으며,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2010년 5215억원, 2014년에는 9095억원대 규모로 크게 신장했다.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109.7%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제주도 지방세 수입 규모가 출범 당시보다 크게 급등한 이유는 특별자치제도 활용, 지방소비세 신설, 제주경제 신장 효과 등의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제도를 활용한 선박투자회사, 항공기, 국제선박, 시설대여업체 차량 적극 유치와 경마 중계 경주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1823억 원의 역외세원을 확보했다.
특히 시설대여업 차량(리스) 유치를 통해 거둬들인 수입은 한해 1000억여 원을 넘어서면서 ‘지방세 수입’ 1조원 시대의 몫을 톡톡히 해냈다. 지난 3년 동안 시설대여업으로만 총 3332억 원의 수입을 이끌어 냈다.
정부의 지방소비세 신설도 지방세 수입에 기여했다.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한다는 세목 신설로 465억 원을 처음 징수한데 이어, 4%이던 주택분 취득세를 1~3%로 인하해 부가가치세의 11%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된 2014년에는 979억 원이 징수됐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더불어 영어교육도시 등 투주진흥지구 추진(2015년 3월 현재 48개소), 다음카카오, 넥슨, 네오플 등 국내외 첨단산업 및 기업유치 등에 따른 고용 및 소득·소비 효과도 지방세 수입을 올리는데 한몫을 했다.
제주도 세정담당관 관계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담 없는 역외세원 추가 유치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집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 특례 및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지만 서민지원을 위한 감면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카지노, 면세점 등에 대한 수익의 지역 선순환을 위한 세제 개선, 투진흥지구의 감면제도 개선,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지방세 1조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