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이 법률에 대하여 과잉입법인지 위헌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 것이다.
김영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임직원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본인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이 과잉입법인지 위헌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김영란법을 도입해서라도 특히 공직사회의 경우에 있어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청렴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심심치 않게 횡령이니 부정이니 부패니 하는 단어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청렴이 사실상 인간의 본성과 상당히 배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이며,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탐욕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소유욕을 가지고 있고 이 소유욕이 지나치거나 과하게 되면 탐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간의 본성인 소유욕이 어느 선을 넘으면 탐욕이 되는지 적정한 기준선을 스스로가 알아서 정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과거 개발시대에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탐욕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덕으로 까지 여겨져 왔던 사실이 오늘날 청렴이 더욱더 우리사회에서 뿌리내리기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용인되어 왔던 사항이 오늘날에는 척결해야하는 사항을 변질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청렴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탐욕스러운 행위가 계속될 경우 누구나 지켜야 하는 법질서가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한 불공정한 경쟁을 양산하게 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쟁을 해보지도 않은 채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사태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신뢰가 깨지고 결국에는 사회가 붕괴되기에 이른 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날의 사회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청렴해야 하겠지만, 특히 공직자에게 청렴의무가 더욱더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공직자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국가 좁게는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자 사회의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유지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공직자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탐욕을 부린다면 심판이 직접 경기에 뛰어드는 꼴이 되어 공정한 경쟁의 규칙은 저 멀리 사라지게 되고, 사회적 신뢰라는 거울은 금 이가서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제 공직자의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할 개인적인 덕목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투명성협정,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 의하여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는 아무리 개개인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직자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먹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공직자가 지켜야할 본분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 「청렴은 관리의 본분이며, 모든 선의 근원이고, 여러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못한 자로서 능한 관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처럼 본인 또한 앞으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에 충실히 하는 모범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